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6·15
남북공동행사는 왜 무산되었는가
만 7 년 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6·15 남북공동행사는 결국 무산되었다 .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5 년이 되는 역사적 해의 " 그리고 무려 10 년 만의 서울 남북공동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기 분산 개최되고 말았다 .
지난 6 월 1 일에 6·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는 “6·15 공동선언발표 15 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자기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는 내용의 서신을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앞으로 보내왔다 . 이 서신에서 북은 “6·15 서울공동행사를 달가워하지 않고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근본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설사 실무접촉을 한다 해도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명백 ” 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분산 개최의 결정적 계기가 된 6·15 북측위원회의 이 서신은 사실 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었다 . 만약 북측 당국이 6·15 서울공동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 우리 정부가 행사 규모나 내용에서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이긴 했겠지만 서울 남북공동행사 자체는 성사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그간 정부는 공식 언술로서는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지 않는다 ’ 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 따라서 서울에서 6·15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된다면 이는 6·15 선언 존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일 뿐 아니라 " 상황에 따라서는 6·15 선언의 세부 후속조치를 위한 당국 간 협의의 개시 등 남북관계 전환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망라된 ‘ 광복 70 돌 " 6·15 공동선언 15 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 광복 70 돌준비위원회 ) 가 애초에 북측과 합의된 ‘6·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 광복 70 돌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 ’ 라는 입장을 바꿔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 남북공동행사의 성사 가능성 " 민간의 공동행사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6·15 정신이 잊혀져가는 서울에서 6·15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
물론 6·15 남북공동행사의 무산은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 북측 당국 입장에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정치 · 군사적 대북압박이 나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남북공동행사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 또 설사 서울에 북측 대표단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 과시에 활용만 당하고 남의 정치 · 군사적 적대정책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이런 북의 우려와 신중함은 6 월 15 일에 발표된 북 정부성명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 이례적인 이 정부성명에서 북은 “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 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의 5 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그 5 대 입장은 ①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 ② 체제통일 배격 ③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④ 비방 · 중상 금지 등 관계개선 조치 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 등이다 .
이 성명이 우리 정부의 ‘ 당국 간 대화 호응 촉구 ’ 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의 새로운 의지 표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 분명한 것은 북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표면적 개선이 아니라 ‘ 근본적인 전환 ’ 을 추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는 점이다 .
광복 70 년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려면
이런 북의 입장은 아마 8·15 광복 70 주년 남북공동행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6·15 북측위원회는 서울에서의 6·15 기념행사에 보내온 연대사에서 “ 조국해방 70 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격폐와 대결의 온갖 장벽들을 허물어버리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 대변혁을 이룩하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남녘의 각계층 동포들과 더욱 굳게 손잡고 나갈 것 ” 이라 밝혔다 . 이 연대사는 광복 70 돌 남북공동행사 추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
게다가 남북관계를 둘러싼 앞으로의 정세도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이달 중 서울에 설치될 예정이고 " 8 월 중하순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다 .
만약 남북관계의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광복 70 주년 남북공동행사마저 무산된다면 " 이 정부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북관계의 적대와 대립 정도는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 북은 인공위성 발사 등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와 과시에 주저 없이 나설 것이고 " 미국 주도의 한 ‧ 미 ‧ 일 군사동맹도 거침없이 확대될 것이다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면서 그에 반비례하여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어갈 것이 분명하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 정부성명에 대해 “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라 ” 고 상투적으로 대응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 북이 정부성명에서 제시한 5 대 입장은 전제조건이라 보기 어렵고 " 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제외하면 모두 우리 정부가 충분히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존의 ‘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며 6·15 공동선언의 실천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 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이 제시한 문제들 "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 대화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 또한 북 역시 일거에 남북관계 전환을 이루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 남측 당국이 부분적으로나마 민간교류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일정한 복원을 이뤄내면서 점차 근본적 전환의 방향으로 의제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
이런 점에서 ‘ 광복 70 주년 남북공동행사 ’ 는 남북관계 개선의 결절점 ( 結節点 ) 에 해당한다 . 남과 북은 앞으로 두달 간 다양한 채널의 대화를 가동하여 민간 차원의 광복 70 년 남북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아울러 남북의 양 당국은 이 공동행사가 남북 군사긴장 완화 " 상호 비방 · 중상 중단 "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구체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일각에서 제기하는 ‘ 서울이냐 평양이냐 ’ 하는 식의 광복 70 년 공동행사의 장소 논란은 특히 민간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 광복 70 년 공동행사는 행사장소 문제를 넘어서서 남 · 북 · 해외 온 겨레의 마음을 움직일 내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예를 들어 광복 70 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할 수 있고 " 여건이 된다면 이를 위해 평양 - 서울 " 서울 - 평양 간 평화열차나 평화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이를 골격으로 DMZ 분단선을 넘나드는 여러 기획도 가능하다 . 이는 전세계 여성운동가들이 힘을 모아 추진한 ‘Women Cross DMZ’ 의 경험으로부터 광복 70 돌준비위원회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상상력이다 .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