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 / 자유기고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퇴진은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사실 시간문제다. 국민은 벌써 박근혜 퇴진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제도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홀대받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믿음과 의지" 그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조리" 반칙과 협잡이 횡행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과 불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마치 성공한 사람들의 특권이나 자랑이 되는 사회는 우리 자식 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또한 그 원칙은 앞으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다.
이게 나라냐!
비통한 국민에게 대통령의 퇴진이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무엇이 잘못돼 있는지를 이미 알아버린 시민들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4·19때 부정선거로 장기집권하려는 대통령을 추방하고" 5·18로 군부의 권력 찬탈에 항거했으며" 6·29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시민혁명을 이룬 국민이다.
이제 헌법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일지라도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면 용납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최순실이라는 사적 인연을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고" 국정을 논의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걸 아는 순간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회수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은 5년 한시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위임했는데도 대통령이 마치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것처럼 자기 멋대로 행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겁박하는 안하무인 행태는 못 봐주겠다는 거다.
또 공익과 정의" 인권을 바로 세우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겠다고 선서한 검사와 검찰이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강한 자 앞에서는 엎드리고" 약한 자에게 이빨을 드러내 무지막지하게 물어뜯는 꼴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다.
우리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종이 돼야 함에도 상전 노릇을 하려들고" 권력에는 영혼까지 팔아가며 아부하는 파렴치함도 척결해야 한다는 거다. 재벌이 대통령의 청부업자 노릇을 한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의 측근들에게 돈을 내주면서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사면"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세무조사 편의와 맞바꾸기를 하는 정경유착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