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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규모 257조3000억 원,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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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나라살림규모는 예산(182조 8000억원)과 기금(74조5000억원)을 합쳐 모두 257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38조4000억원에 비해 7.9% 증액된 것이다.

내년 국가재원배분은 사회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성장잠재력, 고등교육 지원강화,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투자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올해보다 13.6% 증액된 35조6654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에는 고등고육의 국제경쟁력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고등교육부문 예산을 1조원 늘려 4조4472억원을 반영했다.

세계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위해 1000억원, 우수 산업인력양성대학을 선정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데 13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장학금 8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학자금 신용보증 대출 대상을 62만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학자금 신용보증 규모도 2189억원에서 390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이 많은 30조593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유아교육 등 36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고,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조성을 위해 54억원을 신규로 투입키로 했다.

▲사회복지 보건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주거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5403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를 위해 1조5948억원을 반영하고 70세 이상 192만명(상반기), 65세 이상 109만명(하반기) 등 모두 301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15만8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규모는 5936억원에서 7658억원으로 늘려 전체 아동의 70%(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 방문보건 등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도 20만1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련예산도 1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95만호에서 125만호까지 늘리고, 쪽방 거주자 등 시장 소외계층 2만9000세대에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 취약계층의 전세금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전세자금도 2조7470억원에서 3조65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 뇌혈관 예방,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예방투자를 강화하고 5대 암 조기검진 대상도 375만명에서 4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본인 추가부담 없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월 보상금을 5%인상하고, 참전명예 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부터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할 계획이다.

▲R&D분야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11.2% 증액된 10조8596억원이 배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선도 분야 및 기초원천분야는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생산 및 실용화 분야는 계속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중복, 과잉투자는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공계분야 학술연구조성(2155억원), 특정기초 연구(1162억원) 등 창의적 연구 성과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초연구분야 비중을 25.6%로 높일 계획이다.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2086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742억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의 R&D비중을 40.2%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혁신개발(2347억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550억원) 등에 대한 투자도 확충하여 기술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 및 의료 R&D예산을 2394억원에서 2918억원으로 21.9%확대하고 에너지 R&D투자도 9354억원에서 1조520억원으로 12.5% 증액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 복지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0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1억원 이상 고가의 연구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수송 교통 및 지역개발 =18조8581억원으로 소폭(2.4%) 증액됐다. 그러나 민간자본 확용 등 투자재원 다변화로 전체 공공부문 투자증가율은 8.9%에 이를 전망이다. 도로부문 재정투자는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국도건설비는 2조3545억원으로 올해보다 46억원 가량 줄었다.

철도부문 투자는 균형발전, 수송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도시 광역철도사업비도 올해와 비슷한 5354억원을 반영했다. 동북아 물류허브구현을 위해 부산신항 및 광양항(7620억원), 인천공항 2단계사업(1290억원)의 단계별 완공을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또 투자재원 다변화로 재정투자를 보완하여 수익성 있는 고속도로, 항만 등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와 공기업 투자를 강화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때 확충할 계획이다. BTL 등 민간투자 계획은 내년에 10조원으로 잡혀있다.

▲농림 해양 수산 =3.6% 증액된 16조4539억원이 책정됐다. 농가어가의 소득과 경영안정, 삶의 질 향상, 농어촌 활력 향상을 위해 중점 지원된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쌀소득보전 직불금 7288억원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95억원)하기로 했다.

또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675ha)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확충(2503억원)하는 등 산림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명공학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1354억원)을 통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2125척)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 중소기업 =0,1%늘어난 12조5726억원이 배정됐다. 재정지원은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연구개발투자 확대(2조1266억원)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1248억원)을 강화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전, 광물 등 국내외 자원개발사업(9258억원)과 에너지시설 설치 융자(4837억원), 저소득층의 에너지시설개선(120억원), 태양광, 풍력, 수소전지개발을 위한 신 재생에너지부문(4826억원) 등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한미 FTA 등으로 인한 피해기업 무역조정 및 사업전환지원(1690억원), 부품소재 기술개발(2780억원), 지식서비스산업 육성(291억원)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환경 분야 = 4조4381억원으로 10% 증액됐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요상수원의 하수처리시설 확충(1983억원) 및 농어촌 도서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식수원개발(2701억원)이 확대된다.

또 습지 등 생태계 보전 관리(415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내년에는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관리를 강화등 환경보건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방 =국방비는 8.9% 늘어난 25조9894억원이 책정됐다. 병력규모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내년에 유급지원병제 도입(2000명) 등을 통해 정예화를 추진하는 한편 항공기 수리부속 등 장비유지(1조6618억원) 소요를 20% 정도 확대 반영했다.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병봉급을 월 8만원에서 8만8000원(상병기준)으로 인상하고 병영생활관 침대 보급률을 6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통일 외교 =7.3% 증가한 2조6153억원이 배분됐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를 7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적 사업을 쌀(50만 톤), 비료(40만 톤) 등 인도적 사업(5299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개성공단 1단계 마무리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부문은 대외원조(ODA)를 확대(9000억원)하여 국제사회기여도를 높이고 니카라과, 두바이 등 재외공관(10개) 확충으로 통상외교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 관광 =3조859억원으로 7.8% 증액됐다.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361억원)하고, 소외계층 문화체험기회 확대 및 학교 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310억원)시켜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관광,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 =11조6428억원이 배정돼 6.8% 늘었다. 공판중심주의 운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등 사법제도 개혁지원(825억원)이 크게 강화되고 법률구조(272억원), 외국인 체류관리(139억원) 등 사회경제적 약자보호를 지원도 확대된다.

전경 및 의경을 대체할 경찰의 장비 및 시설 보강을 위해 39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통신장비관리 및 지원(616억원), 범죄감식 관리(81억원) 등 정보화된 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해상치안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962억원) 및 항공기(290억원) 도입으로 해양경찰 전력을 차질 없이 증강시키기로 했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1562억원) 및 소하천정비 사업(672억원)을 확대했다.

▲정보통신 =4.2% 증액된 6조4854억원이 배정됐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 원천분야 IT기술 개발(1558억원)에 중점 지원되고, 공개소프트웨어 등 전략소프트웨어 육성 및 국산소프트웨어 해외진출(1081억원)이 강화된다.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43억원)을 늘리고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127억원) 등 정보보호지원을 확대했다. 또 우체국 택배(1140억원), 국제우편(1147억원) 등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이 분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7조6227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300억원, 혁신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13억원 등 모두 8조640억원으로 11.4% 늘었다.

균특회계는 지역SOC(2조520억원) 등 지역개발사업과 산학연 협력(690억원)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건립(1857억원), 광역교통시설(697억원) 등 도시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혁신도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집중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