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이렇게 쓰입니다 사회복지ㆍ보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투자 확대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기존의 경로연금에 비해 소득지원 효과가 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2008.1월부터 도입하고, 기존의 노인일자리도 적극 개발하여 노후생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투자 확대
2006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노인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하여, 치매ㆍ중풍노인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에 대한 투자 확대
영유아 보육ㆍ교육비를 전체 아동의 70%(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계층)까지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보육ㆍ교육지원비 대상 : 24만명(2003) → 118만명(2007) → 120만명(2008)
공적연금 재정안정성 확보 노력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적정부담, 적정급여 등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삶의 질 제고 및 성장잠재력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ㆍ장애인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돌보미 등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전업주부, 영세자영업자 등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기장 기능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되도록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2011년까지 무주택 서민용 장기임대주택을 200만호 이상 건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에게는 2009년까지 우선적으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장애인지원 확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인 2천명을 행정도우미로 파견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획 확대를 위해 표준사업장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76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동지원 확충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 등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방의 재정능력에 따라 사회복지비 적정화
최근 지방의 복지지출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지방부담분 총액은 경감하되 재정능력이 있는 지자체는 더 부담하고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부담은 줄이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2008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영유아 보육사업에 적용됩니다.
※ 국고보조율
- 기초생보 : (현행) 서울 50 / 지방 80% → (개선) 서울 40~60 / 지방 70~90%
- 영유아보육 : (현행) 서울 20 / 지방 50% → (개선) 서울 10~30 / 지방 40~60%
국민건강증진 지원확대
건강투자 및 저소득 의료지원 확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산전산후프로그램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치보험, 암조기검진 및 암치료비 지원 등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68억원(2007) → 90.2억원(2008)
- 산전산후프로그램 : 19억원(2008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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