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언론이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상세히 알게 되었고, 불합리하게 높은 임금수준이나 불건전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비판의 일침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알리오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현황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구축하였다. 알리오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포털(portal) 사이트이다.
알리오시스템
정부는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공기관을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개별 공공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만 국민이 공공기관의 주주로서 제대로 된 경영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리오시스템은 현재 297개 공공기관의 27개 항목, 100여개 경영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기에 민간기업에서는 공시하지 않는 직원 1인당 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등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공공기관들의 비협조로 인해 일부 마찰을 겪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및 ‘통합공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알리오시스템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햇볕은 최고의 방부제
알리오시스템이 개통된 후 언론은 이를 인용하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 등을 수시로 지적하였다. 인력규모, 임원연봉 및 직원 평균보수, 부채현황 등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분석기사가 수시로 일간지 첫페이지를 장식하였다. 이사회 회의록상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나 잘못된 경영행태를 하나하나 꼬집은 기사도 있었다.
국회에서도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를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림자 영역에 감춰져있던 공공부문이 환하게 드러나면서 홍역을 앓듯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언론과 국민들의 질책은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금융공기업들의 높은 연봉수준이 연일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들은 2006년 10월 인건비 개선안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하였다. 임금피크제·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조직과 인력 운용을 합리화하고 성과급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겠다는 것이었다. 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기본급의 10%를 공제하여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상임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이사회가 기관의 내부 견제시스템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효과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방만한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적인 내부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공공기관 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관간 천차만별이었던 임금체계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개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고, 기관별 여성·장애인·이공계 채용현황 등이 공개됨에 따라 채용제도 개편 작업도 진행하게 되었다.
최근 언론보도는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
최근 언론에 공공기관 관련 비판 보도가 증가하다보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된데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예전에 감춰졌던 공공기관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이 정착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다. OECD는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알리오시스템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알리오시스템에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지난 10월 2일 공기업 지배구조 워킹그룹 회의에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지난 10일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의 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힘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
기획예산처에서는 알리오시스템을 현재의 일방향적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혁신포털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한다. 10월 말 개통되는 혁신포털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불법행위 등을 직접 신고하는 ‘경영개선 신고센터’를 포함하여 ‘채용정보시스템‘, ‘혁신 자가진단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보강될 예정이다. 혁신포털은 국민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감시를 통해 공공기관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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