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50여일만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경상도는 조선업의 최대 호황기였던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발 경제위기로 시작된 세계 해운 조선경기 불황이 2016년 선박수주 절벽으로 이어져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4개 지역의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돼 지난 4월 27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특히 고성군은 단독으로는 산업특화도(지역 내 산업 종사자수의 입지계수가 전체 산업 중 2순위 이내로 높은 경우) 기준이 미달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인근 통영시와 산업적·지리적 측면에서 한 경제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현지 실사 시 성동조선해양(주)의 법정관리로 고성군의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충분히 설명돼 고성군과 통영시가 한 권역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게 됐다.
지정지간은 29일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와 재취업 기회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 지원 등 보다 더 광범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금융 재정지원" 연구개발 활동 성과의 사업화 지원"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교육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며"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같이한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기반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성군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전방위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