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고성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군 자체 농업보조금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고성군은 농업 보조금이 일부 농가 위주로 중복·편중지원 되는 등 관행적·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의혹이 일자 농업행정을 개선해 농업분야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농업보조금 집행기준은 보조 사업자 선정 심사 시 우선순위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조사업 미 수혜자 ▲최근년도(3년) 미 수혜자 ▲동일사업 미 수혜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선정까지 농업기술센터 부서별로 해당년도 사업 신청내역과 선정 정보를 공유하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할 방침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농정 추진으로 소규모 농업인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농업인이 공감하는 농업행정 실현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