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청소년 정책사업 무산

- 학부모와 학생" 군민들에게 송구

- 9월 다시 조례안 상정해 내년 본예산 편성 시킬 것

- 의회" 재정자립도 약하고 소통 없고 설득 없었다 부결시켜

고성군이 야심차게 벌여왔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전국 최초로 행해지려던 청소년 정책사업이 당장은 무산됐으나" 고성군에서는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설득을 벌여 꿈키움 바우쳐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백두현 군수는 18일 오후" 군청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렸던 고성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데 대해 현재의 생각을 밝혔다.

백 군수는 무엇보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다리던 학부모와 청소년들을 비롯해 관심을 두고 지켜봤던 군민들에게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더구나 이번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가 뜨거운 관심사인데다 조례 제정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청소년 정책사업 조례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조례제정을 준비하던 다른 지자체에 ‘부결’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백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중앙부처를 다니며 설득을 시키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위원들을 만나 정책을 조정하고 설득하면서 고성군 공무원들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꼼꼼한 결과물을 내놨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부결 될 줄은 몰랐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백 군수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의원들과 소통하며 설득해 9월 경 다시 조례 제정하도록 온 노력을 다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내년부터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7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했으며" 의원들에 대한 설득도 없었다며 이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아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의회 상임위 부결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담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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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상임위 부결 입장 발표문

고성은 인구절벽시대 자치단체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아동청소년은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뚜렷한 해결책을 내세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선7기 고성군은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증진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확대" 다문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KAI 날개공장 유치" 무인항공기클러스트 구축" LNG벙커링 등 다양한 미래먹거리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본예산 5"000억 시대를 열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6"000억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고성군 예산과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고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청소년꿈키움바우처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고성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조례안 부결로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꿈키움바우처 시행을 기다리던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고성군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꿈키움바우처지원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2020년 1월에는 꿈키움바우처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꿈키움바우처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성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래의 소중한 재산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고성의 아들과 딸들이라도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니고 행복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데 고성군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번 꿈키움바우처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책사업이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후 행정에서는 보다 많은 준비를 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꿈키움바우처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조례안 부결로 군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고성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성을 위해

군민여러분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19. 7. 18.

고성군수 백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