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검토 요구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군의회 부결

고성군이 의욕을 갖고 벌이던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여러 사업예산이 고성군의회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던 고성군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고성군에 살고 있는 부모와 아동들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민간에 맡겨 본격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추경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고성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바꾸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고 장난감도서관도 설치하는 한편" 그 운영을 보육과 교육" 복지 전문기관에 맡기도록 해 부모들의 양육환경을 완전히 달리 개선해 나갈 계획이었다.

고성군은 5월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 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해 국도비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사업이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3년 동안 3회의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았으며 ‘F등급'‘D등급'‘F등급' 이라는 최하위 성적을 보였다. 이는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당시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의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 맡기겠다고 하고" 관련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뚜렷한 사유 없이 삭감되어 버리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던 군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 십 수년째 전문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식을 이제 완전하게 바꿔야 한다. 고성군의 재정이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은 부족한 재원을 군민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군은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재단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 방안과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