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약완료율 0% 보도와 관련해 정점식 미래통합당 통영 고성 후보가 내놓은 해명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더민주당 통영고성 후보는 논평을 내고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왜 남의 공을 가로채느냐’고 따지며 ‘자신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구실을 했는지 자세히 밝히라’고 정점식 후보 쪽에 요구했다.
지난 26일 KBS가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0%라고 보도했다. KBS 보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표와 의정활동 결과표를 전한 것으로 결과표는 정점식 의원 쪽이 작성해 제출했다.
KBS 보도에 정점식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0%로 보고되자 정점식 후보는 3월 29일 ‘공약완료율 0%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자신은 ‘지난해 4·3 보궐선거 이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확보한 예산만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점식 후보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어촌뉴딜300사업(통영·고성 8개항) 약 800억 원 확보’라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사업신청에서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영시가 주도했다. 그러나 정점식 후보는 ‘확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자신이 주도한 예산으로 알렸던 것이다. 정 후보가 고성군을 찾아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확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는 “정점식 후보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은 통영시와 고성군이 주도하여 거둔 성과로" 공약완료율 0% 보도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점식 후보는 같은 블로그에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유치를 비롯해 관광산업을 앞당겼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주도했다. 통영시가 2019년 3월 공모를 신청한 이래 서면심사" 현장실사" 종합평가" 문화재 등록 현장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3월 9일 최종 선정됐다.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쪽은 “해명을 하려면 자신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구실을 했는지 자세하게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아래는 양문석 후보 쪽에서 낸 논평 전문이다.
[논평
정점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남의 공까지 가로채는가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KBS ‘공약이행률 0%’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예산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KBS 해당 보도는 정점식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를 전한 것으로 사실관계에서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
물론 짧은 의정활동 기간으로 공약이행률이 높을 수 없다는 점 인정한다. 그러나 같은 1년 동안 창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28.2%의 공약이행률을 달성했다. 공약 이행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0%라는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더 큰 문제는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약 800억 원 확보!’ 등 약 1"000억 원을 지역예산으로 확보했다는 대목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통영시장" 고성군수" 관련 공무원들의 땀으로 이뤄낸 뜻 깊은 성과다.
이 같은 허위사실은 지자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하길 바란다. 계속해서 정부 공모사업 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에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0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