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더민주)김원순 하창현 의원이 ‘청소년 꿈 수당’과 관련한 고성군의회 미통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들의 성명발표에 대해 반박하는 재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반박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저출산 고령화로 고성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지속 가능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성군의 정책 사업입니다.
꿈키움 바우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의 꿈을 준비하는 데 아주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입을 근거로 한 수치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가져올 경우 오히려 재정자립도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재정의 건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재정자주도 약 57%" 금액으로는 2"839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군민이 어려울 때 고성형 긴급재난소득과 경남형 긴급재난금 지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고성군의 재정자주도" 즉" 가용재원에 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23억원은 가용재원과 비교해도 약 0.81%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만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는 삼천포화력발전본부 셧다운에 따른 지방세 감소 역시 KAI 날개공장 준공과 GGP 준공에 따른 지방세 수입과 임대료 수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고성군은 현재 채무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이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356억원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등 재정문제로 인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도 당초예산 3"819억원이 2020년도 당초예산 5"746억원으로 무려 1"9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이 많은 공모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어촌뉴딜300" 스마트축산ICT"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LNG벙커링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고성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의 바우처 지급에 따른 문제 또한 이미 의회에서 보고받았고" 고성군에서도 110여 명의 저소득 청소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019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전액 군비로 교복비를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만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정책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꿈키움 바우처 역시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과 인프라 구축의 문제는 상호보완적 관계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청소년 수련관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경상남도 내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연계한 삼락 메이커아지트사업" 회화·마암·구만권역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바우처카드는 고성군 지역 내로 사용처가 한정되고" 청소년 유해시설은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고성군과 협의하여 바우처 사용처가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아내고 고성군을 지키는 것"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모두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 의원의 책무입니다.
영유아에서 어르신들까지 군민 모두가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 4. 29.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순" 하창현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