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비 2억6천만 원 확보" 6개 지구 1"282필지 시행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2억 6천만 원을 확보하고" 고성읍 송학4" 5" 8" 9지구" 삼산면 삼봉2지구" 동해면 장좌1지구" 모두 6개 지구" 1"28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준비 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 조사할 예정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 3D형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으로 토지소유주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입체 화면을 보면서 실제현황과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적부합하지 않은 곳 244지구 48"200필지 가운데 2013년 구만면 와룡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 지구 2"994필지를 마쳤고" 고성읍 동외지구를 포함한 3개 지구 1"073 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들어맞지 않는 곳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따위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국토를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지적을 다시 조사함으로써 지적도상 담장이나 건물이 다른 사람의 땅을 물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측량수수료" 소유권이전 비용" 양도소득세와 같은 여러 가지 세금이나 소송비용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또" 땅 모양을 반듯하게 바로잡아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길에 붙어있지 않은 토지를 없애고" 마을 도로를 새로 열거나 넓혀 주민숙원사업을 덜어줘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옥 지적재조사담당은 “11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 설명해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내년도 사업을 원만하게 벌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