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되면 법이 정한 최고의 과태료 부과

고성군이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기로 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사전예방활동과 사후대처활동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해당 읍·면장에게도 책임소재를 묻는 연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성군에서는 현재 불법소각을 뿌리뽑기 위해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밤중에도 현장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소각 당사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따라 법이 정한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사법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백두현 군수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불이 났을 때에는 철저한 조사를 벌여 온정주의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안일한 사전예방 활동이나 미흡한 사후대처활동이 있다면 해당 읍·면장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