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거부 행위 단호하게 대처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3월 16일부터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투기의혹을 말끔히 하고 군민에게서 믿음을 받기 위해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조사는 지난 5년 동안 이뤄졌던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체육시설" 관광산업 4개 분야 11개 개발 사업에 대해" 고성군에 근무하는 9급 이상 모든 직원과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5급 이상 공직자와 전·현직 업무담당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6일 감사관을 포함해 5명으로 특별조사반을 꾸리고 17일부터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거래내역과 취득세 부과자료를 분석해 투기여부를 살피고 개발사업 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또 개발사업 구역 안에 땅을 가졌는지"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속" 증여" 매매와 같이 어떤 거래형태로 갖고 있는지를 중점 분석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조서와 보상 내역과 같은 자료를 분석하고 투기의혹 대상자에 대해서 검증작업을 거쳐 3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 군수는 “조사 결과에서 공개되지 않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고 결과도 깨끗하게 밝혀 더욱 믿음 받는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