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영호남 교수지식인들이 성명을 내고" 최근 30대 중반 나이의 제1야당 대표가 뽑히는 현실을 두고"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담겼다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국민적 염원을 수용하는 혁신적이고도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영호남 교수지식인들의 공동성명서 내용 전체다.
-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영호남 교수지식인 공동성명 -
30대의 이준석 후보가 제1야당 대표에 당선되었다. 정치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적이고 원대한 변화의 드라마가 진보정당이 아닌 보수정당에서 일어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정당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젊은 그룹의 도전과 선전이 급진적 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했다. ‘이준석 바람’에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담겨 있다.
진보의 상징이던 쇄신과 변화의 이미지를 보수정당이 선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수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 정치는 국민과 호흡하며 변해야 한다. 내년에는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치러진다. 대선 국면에서 중앙 정치가 당쇄신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수용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방정치가 정치개혁을 독자적으로 이루어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정치적 격랑을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반응은 어떠한가? 이준석 바람에 대한 대응이 고작 대선후보 경선 연기 논란이다. 이것은 9월 경선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몇몇 후보들의 잠재적인 경선흥행 선동과 코로나19 상황 등의 이유로 저버리는 구태의 정치이다. 정치를 자기 집단의 권력획득을 위한 도구로만 간주하는 정당 이기주의" 시대적 정의가 아니라 표만 좇는 구태 정치를 반복해서는 미래가 없다.
영호남의 교수·지식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
당헌에 규정된 정치일정의 파기가 현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실천 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변화와 진보의 기치를 내걸고도 지난 4년 동안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치는 촛불정신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집권여당에게 특권의식과 꼰대정치" 기득권을 버리고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몇몇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함몰되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당쇄신과 정치변화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적어도 집권여당의 경선은 공정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는 물론이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이준석 바람이 상징하는 당쇄신과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집권여당의 경선이 젊은 세대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정책논쟁의 장이 될 것을 요구한다. 당면한 결혼기피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선 후보들은 고용" 주거" 출산" 보육 등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이라는 신뢰를 젊은 세대와 여성에게 보여주는 정치적 장을 열어야 한다. 또한 집권여당은 집값 폭등과 일자리 감소" 교육격차 심화 등 현안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책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경선 후보들은 이들 현안 문제들에 대해 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영호남의 교수·지식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당헌에 명기된 정치일정 준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러한 기초적 약속의 실행 능력과 같은 사소한 신뢰가 정권재창출 능력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된다. 집권여당은 정정당당하게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국민은 이념과 특권의식" 눈앞의 이익만 좇는 꼼수정치" 자기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는 꼰대 정치와 편 가르기식의 구태의연한 기득권 정치에 신물이 나 있다.
집권여당이라 하더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번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구태의 정치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은 급진화되고 진보정당은 보수화되는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2021년 6월 13일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는 영호남 교수·지식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