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는 9월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대군민 보고에서 백신 접종 혜택을 비롯한 예산 전반에 대해 밝혔다.
아래는 추가경정예산 관련 군민 보고문 전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대군민 보고 (2021. 9. 16.)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백두현입니다.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군민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5천억에 불과했던 예산 규모도 어느덧 7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최근 3년간 총 159건이 선정돼 4"620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민선 6기에 825억을 확보한 것에 비해 사업비 면에서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았지만 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도비로 훨씬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군 재정은 아주 튼튼해지고 오히려 여유가 생겼으며" 이 재정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실제로 체감되는 군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과 읍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제공을 저희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군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군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87.8%의 사전예약률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56개 우수마을과 6개 읍면의 숙원사업을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1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참여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은 전액이 삭감되어 연내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성읍의 장계·이곡·외우산·정동·동외마을
하이면의 와룡·사곡·외원·남산·덕명·신덕마을
상리면의 신촌·가동마을
상리면의 중촌·판곡마을
대가면의 세동ㆍ외갈마을
영현면의 봉발1구ㆍ법촌ㆍ금능ㆍ봉림ㆍ평촌ㆍ봉발2구마을
영오면의 금산ㆍ생곡ㆍ옥동ㆍ오서ㆍ영대마을
개천면의 용궁ㆍ차치ㆍ원동마을
구만면의 주평ㆍ와룡ㆍ중암ㆍ저동ㆍ화촌마을
회화면의 신천ㆍ남진ㆍ석전ㆍ금봉촌ㆍ월계ㆍ자소ㆍ가례마을
마암면의 두호ㆍ동정ㆍ법진ㆍ초선ㆍ명송ㆍ용전마을
동해면의 장항ㆍ정북마을
거류면의 신은ㆍ거산ㆍ산성ㆍ화당ㆍ봉림마을
주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주민숙원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을분들끼리 의논 했을 것이고 예산이 내려오는대로 사업을 할 것이다 기대했을텐데 저희들의 능력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점 행정의 책임자로써 정말 다시 한번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제가 직접" 각 마을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저희들이 드렸던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달리는 고성책방 사업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군민은 16"379명으로 전체 인구 중 3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이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23개 사업단" 878명을 종사자 5명이 관리해오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어르신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올해 당초예산부터 종사자 1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3회 추경까지 의회에 제출했지만 매번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가 6명이 되면 지원받는 도비 6천만 원과 앞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에서도 이제 고성군은 도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격무에 시달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이 떠안게 될 실정에 저희들은 처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달리는 고성책방 사업은 2020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통해 저희들이 직접" 주민이 제안하고 경남도와 군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여 온라인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의미있는 사업이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버스구입이 필수로" 우리군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구매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상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국·도비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번 추경에서 군비가 삭감되면서 사업추진에 확보한 국·도비 또한 반납해야 하고 사업추진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예산편성의 문제로 우리군이 포기하게 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결정했던 내용들이 행정과 의회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이런 초유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국·도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향후 무슨 염치로 정부와 경남도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포기라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추후 결산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했던 약속" 군민들을 위해 경남도나 정부에 노력해서 가져왔던 예산들"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시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여러분께 행정의 수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민들께 했던 약속은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고성군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의결이 끝나면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