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책

- 돌봄 대상자·돌봄 시간 확대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노력해야

10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수명 도의원(국민의힘" 고성 1)은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아이 돌봄’체계의 불안정화를 지적하면서 경남도가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아이 돌봄’은 어린이의 교육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이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정한 운영과 돌봄 대상자"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하며 사회 고민꺼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경남도 ‘온종일 돌봄’은 301곳에서 7"382명이" 경남교육청 ‘초등돌봄교실’은 524개 학교에서 21"297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경남의 초등학생 수 189"091명의 15.71%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경남교육청의 초등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의 87.2%가 1" 2학년에 집중돼 있고"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는 1학년 신청자가 많아 2학년은 돌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서울 노원구의 ‘우리동네 아이휴센터’와 충남 홍성군의 아파트 단지 내 ‘아동통합지원센터’설치 운영 사례를 전국 우수 모델로 소개하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유휴 공간을 이용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현실성 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적어도 경남에서는 독박 돌봄" 돌봄 불평등" 돌봄 절벽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돌봄’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만들기의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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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백수명 의원 5분자유발언

경남도의 돌봄체계는 지속 확대 운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10월 1일부터 공룡세계엑스포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고성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의 돌봄체계는 지속 확대 운영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돌봄은 어린이의 교육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책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이 돌봄의 문제는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11월부터 계획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도내 학교는 휴교에서부터" 학교 내 밀집도 1/3" 2/3" 3/4 등으로 전면등교가 아닌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돌봄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오롯이 부모님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비해 여성이든 남성이든" 맞벌이 가정이든 홀벌이 가정이든" 모두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경상남도의 공적 지원 돌봄은 크게 두 가지로"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온종일 돌봄’과 경남교육청의‘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경남형 우리마을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3개소에서 279명이 이용 중이며" 경남형 우리마을 아이돌봄의 경우 10개소에 129명이" 지역아동센터는 268개소에 6"974명이 이용 중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524개 학교 1"029개 교실에서 21"2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남 돌봄기관 현황은 총 825개소이며" 총 이용 학생 수는 28"6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초등학생 수가 약 18만 9"091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초등학생 대비 15.71%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의 87.2%가 1" 2학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는 1학년 신청자가 많아 2학년은 돌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경남에서 제시한 돌봄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한 자료를 보더라도 극히 일부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봄의 내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돌봄의 시간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경남의 돌봄 체계의 확대와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초등돌봄교실 돌봄 대상자 확대와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수의 확대를 통한 돌봄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인력 충원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돌봄교실 외" 돌봄 공간 마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돌봄 네트워크지원단과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우리동네 아이휴센터’를 설치하고 놀이와 독서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초등학교 활용 가능 교실을 이용해 자치단체에서 돌봄 운영을 하고 있으며" LH아파트 단지 내에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우수 모델이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관내에 돌봄 설치가 가능한 유휴공간을 찾아내고 그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우리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의 예산 문제도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독박 돌봄" 돌봄의 불평등" 돌봄 절벽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경남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만들기’의 토대는 돌봄 체계의 지속 확대 운영임을 역설하며" 이 사업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