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5일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열어
1월 5일" 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2028년 완공 예정인 경북 김천~경남 거제 사이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길이 187.3㎞(단선전철)" 약 5조 6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성군 안에 철로가 지나는 지역에 대한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과 같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업과 관련해 묻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고성군청 본관 3층 군정혁신담당관 사무실에서 모든 이들이 평가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고성군 노선은 영오면(영산리" 영대리)" 영현면(연화리)" 대가면(송계리" 척정리" 유흥리" 암전리)" 고성읍(우산리" 대평리" 죽계리" 송학리" 동외리" 율대리" 월평리)을 지나게 되며" 군민들이 바라는 고성역사는 고성읍 송학리 고성소방서 주변에 새로 짓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나타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모으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뒤 5월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철도노선과 역사가 들어설 곳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 군수는 “고성역사가 포함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타난 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남도와 협조해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 26일 오전 11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접종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26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첫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첫 접종에서는 고성군보건소 접종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성정신요양원" 주순애원 2곳 요양시설 종사자 20명에게 접종했다.
경남 고성군은 첫 접종을 시작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를 비롯한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원" 구급대원)" 보건의료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ㆍ이용시설과 취약시설 입소자ㆍ종사자와 65세 이상 군민들이 대상이다.
3분기부터 백신 도입 일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해 올 11월까지 고성군민 70%(31"850명)를 목표로 정부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하고 재빠르게 예방접종 한다는 방침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25일 고성군보건소를 찾아가 예방접종 계획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재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고성군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며 “마스크를 벗고" 일상 회복이 되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군민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접종방법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자체접종" 보건소 방문접종 4가지로 일반 군민은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의료기관은 자체접종하며" 요양시설ㆍ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움직이기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종도 할 계획이다.
고성군 예방접종센터는 국내에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 모더나와 같이 초저온(영하 60~80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넓은 공간" 교통접근성" 전기ㆍ조명ㆍ자가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설치 기준에 들어맞는 고성군실내체육관에다 따로 운영된다.
- 삼강엠앤티(주)" 부산은행이 소유한 양촌·용정지구 토지 매매계약 체결
부산은행이 보유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육지부 토지 일부 공개매각 절차에서 삼강엠앤티㈜(대표 송무석)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고 고성군이 오늘(3월 17일) 밝혔다.
양촌·용정지구는 지난 2007년 지역특화발전특구인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내산" 장좌" 양촌·용정지구) 3개 지구 가운데 하나로 정해졌는데" 3개 지구 가운데 가장 큰 넓이다.
양촌·용정지구는 특화사업자였던 삼호조선해양㈜의 부도에 따라 지난 2010년 공사가 중단되고 2013년에는 양촌·용정지구 육지부 토지 일부의 소유권이 법원경매절차에 따라 삼호조선해양㈜의 채권자였던 부산은행에 넘어갔다.
고성군은 지난 2019년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아 특구 지정 기한을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면적도 확대하며 후속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부산은행은 몇 차례의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의향을 밝힌 업체들과 토지를 파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국내 조선 산업의 불경기와 업체 사정으로 인해 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월" 현재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를 운영 중인 삼강엠앤티㈜가 해당 지구에 대한 인수의 뜻을 보이고" 3월 4일 부산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양촌·용정지구 토지 공개매각에 우선협상자로 뽑혀 17일" 계약 체결을 마치고 잔금은 계약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낼 예정이다.
삼강엠앤티㈜ 관계자는 상반기에 양촌·용정지구 토지와 사업권 인수를 마무리하고 내부 투자검토 단계를 거쳐 공사재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삼강엠앤티㈜가 조선해양산업 경기가 가라앉았는데도 고성군의 지역특화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당시 기업회생(법정관리)에 있던 고성조선해양(주)(장좌지구)을 인수하여 조선해양산업특구 3개 가운데 2개인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를 별 탈 없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10년 이상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던 양촌·용정지구 인수로 3개 지구(내산" 장좌" 양촌·용정)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고 고성이 조선·해양플랜트 중심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삼강엠앤티는 "삼호지구 장좌지구 내신지구"로 갈라져 있던 고성군 조선산업특구 세 개 지구 모두를 실제 지배하는 큰 회사가 됐다.
고성군 둠벙이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이 됨으로써 이를 인증한다는 인증패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한테서 받았다.
세계관개시설물유산에 오른 고성 둠벙은 2020년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국제관개배수위원회 제71차 집행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세계관개시설물유산에 올랐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증패 도착이 늦어져 지금에서야 인증패를 받게 됐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겸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회장은 “시골에서 농사용 웅덩이로 썼던 둠벙 보존과 보호 가치를 세계 학자들한테서 인정받아 유산으로 지정됐다”며 “우리나라에서 김제 벽골제" 수원 축만제·만석거" 당진 합덕제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며 축하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우리 고성군 해안지역의 농업 특성상 물 부족이 심각해 둠벙을 이용해 논농사를 해온 것이 세계유산에 올라 매우 기쁘다”며 “유산 지정으로만 그치지 않고 유산을 이용해 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유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둠벙 학교 운영과 같은 여러 방법을 강구해 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고성군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지난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 동안 지정된데 이어 2019년 5월에 2년 더 연장 지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다시 연장 될지는 확실치 않았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오래도록 가라 앉아 있고 관내 조선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업체와 협력업체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 개정을 계속 건의했다.
그 결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 5월 28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혜택 지원" 대출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1년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고성군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도 적극 벌이고 있다.
그런 전략으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이후 조선업 퇴직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LNG벙커링 집단 구축"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같은 사업다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벌이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10년 동안 거제·통영 대형조선소의 수주 부진과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듦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 거제·통영 중대형 조선소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1~2년 뒤에는 우리 군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낙수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지역경제에 좋은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군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을 계속 찾고 개발해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 주관" 3년 동안 30억 원 들여 머물고 싶은 명소로 만든다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와도’가 경남도 주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에 뽑혀 머물고 싶은 섬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에 고성군에서 낸 ‘와도 와도 또 오고 싶은 와도!’라는 사업이 뽑혔다.
6월 11일 발표된 이번 공모사업에는 도내 사람이 사는 섬을 관리하고 있는 4개 시군에서 12개 섬이 신청했는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6개 섬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이어 경남도 섬 전문 평가위원들이 2차 현장 설명 평가를 거쳐 고성군 와도와 통영시 추도를 뽑았다.
이번에 뽑힌 와도는 3년 동안 30억 원(도비 15억" 군비 15억)의 사업비를 받아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와도만의 특징을 살린 체험" 치유와 같은 주제들을 개발해 ‘누구든지 와도 되고" 어디에서든 와도 되는 곳’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와도는 주민의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화합이 잘되며 편백이나 대나무 숲" 고풍미가 있는 교회" 미 FDA에서 인증한 청정해역을 비롯해 여러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마을 수국 꽃길 △달팽이 모양 행복 산책로 △편백숲을 이용한 숲과 치유 해먹 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니 해수 물놀이장 △햇살과 해풍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캠핑+피크닉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마을 카페와 호텔 △특산물 판매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와도가 공모사업에 뽑혀 섬 전문가들의 체계잡힌 지원과 설계로 자란만이 남해안 섬 관광의 중심지가 돼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로 훌륭한 관광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와도와 가까운 유인도인 자란도에 들어서고 있는 해양치유센터와 가장 가까운 포교마을은 어촌뉴딜 공모에 참여해 섬 관광 기반을 계속 발전시켜 자란만의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새로 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쯤에 경남도와 도교육청" 고성군이 손을 잡고 ‘작은 학교 살리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남의 세 곳 가운데 하나로 뽑힌 영오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백두현 고성군수가 나서 설명회를 열면서 여러 언론사와 뜻 있는 학부모들한테서 고성군의 영오초등학교는 크게 각광을 받았다.
경남도와 교육청과 고성군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매력을 느낀 학부모와 아이들이" 그야말로 전국에서 모여들어 올해 초 기분 좋은 첫 학기가 시작 됐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에 부풀어 시작된 학기를 한 학기도 마치기 전에 전교생 절반 이상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9월 시작되는 2학기를 앞두고 영오초등학교를 떠나고 영오면을 떠나기로 했다니 이게 무슨 영문인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교생 11명이던 학교가 올해 초 7명이 들어와서 전교생 18명이 되고" 얼마 뒤인 올해 2학기부터는 김해" 군포" 수원" 인천" 창원" 사천 같은 지역에서도 들어오겠다는 학생들을 더하면 24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고성군 행정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큰 문제가 아닌가.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을 만나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희망을 안고 고성까지 왔을 텐데 왜 떠나려는가"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더 이상 자유로운 학업분위기 속에서 인성을 가꾸고 자연을 배워나가기 어려워졌다"며 9가구 12명의 아이들이 전학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들 9가구 학부모 속에는 지난해 설명회 듣고 올해 초 영오초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도 있고" 진작부터 영오면에 살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계없이 영오초에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도 있다.
학부모 가운데 한 학부모는 말한다. "올해 초 몇 군데 방송사에서 인터뷰 할 때에는 아이들이 생기가 돋아"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불과 한 두 달 전 인터뷰 때에는 마지못해 인터뷰했던 장면을 보고 마음 아팠다"면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동무들과 학교 사이에 마음 속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면서 그토록 좋아하던 학교를 떠나려는 아프고 깊은 상처가 생겼다고 말한다.
이 정도면 학교와 교육행정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작은 학교 살리기 본래 취지는 오간데 없고 무능한 교육행정으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 사이 갈등만 커져가고 아니함만 못한 정책이 되지나 않을까 두렵다.
아래 기사는 2009년 11월 10일 우연히 영오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기자가 학교가 참 아름답고 뛰어노는 아이들이 정겨워 카메라에 담고 기사로 보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 기사 바로보기 ☞ 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경남 고성군" 영오초등학교
치매의 날을 앞두고 고성군 보건소에서 뭔가 행사를 벌이나 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행사를 알리는 알림표도 만들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내 놓은 왼쪽 포스터를 눈여겨보면 어디를 봐도" 아니 전체 글을 다 읽어봐도 사진 응모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게 돼 있다.
물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 사진을 보내라는 거구나"하고 알려면 알 수 있을 테지만 이래가지고서야 행사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겠나 싶다. 이런 행사 알림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아래 사진 분홍색 동그라미 안에 든 "언택트"라는 이상한 외국말 때문이다.
"우리가 무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청춘시절이 담겨 있는 사진응모전입니다" 하고 알리려면 "언택트" 자리에 "사진응모전"이 들어가야 단박에 해결된다.
"2021 언택트" 내 젊은시절 이야기" 이게 대체 무슨 뜻이며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저 괴상한 외국말 "언택트" 때문에 잘 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뭔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버렸다.
얼마 전에도 고성군 행정에서 쓸데없이 외국어 많이 쓴다고 지적했던 적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정책을 만들어놓고 그 이름을 짓고자 할 때 자꾸만 외국말부터 먼저 떠올리니 마침내 우리가 무얼 하자는 것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어떤 공무원이 했던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는 "우리말로 쓰면 뭔가 없어보여서 있어 보이라고 외국말을 쓴다"는 거였다. 자" 그렇다면 없는데도 외국말을 쓰고 있어보이게 하겠다면 그건 바로 사기다 사기.
공공 행정에서는 국어기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이 우리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잘 다듬어 써야 할 책무를 지녔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 와보자. 그래서 오른쪽처럼 바꿨다. 왼쪽의 언택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다. 그 자리에 "청춘사진 응모전"만 써 넣었는데 알림표 안의 다른 자잘한 글씨 안 읽어도 어떤 행사를 여는지 완전하게 알 수 있지 않은가. 행사알림표는 제목만 봐도 뭘 하는지 곧바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제발 외국말 좀 쓰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우리말글로 쓰자.
- 군정질의에서 고성군 수의계약은 반칙과 특혜라고 호통
- 천막치고 삭발 단식으로 군수 퇴진 투쟁벌이겠다
오늘 열린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배상길 의원은 그동안 고성군이 맺은 4"500억원의 수의계약 체결이 군수의 자서전에서 밝혔던 것처럼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와는 동떨어진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배 의원은 또"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된다며 고성군 의회가 발의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배 의원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실감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원사직서를 군의장에게 제출하며" 군수와 고성군 행정에 엄중하게 항의하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부터 고성군수 퇴진운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아래는 오늘(25일) 열린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배상길 의원이 읽어내려간 군정질의서 전체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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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의
군정질의 안건인 공모사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수의계약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현황을 알려드리고 군수와 관련 부서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l 군정혁신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설계" 감리 수의계약을 한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 방문 조사 영상 사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민간위탁을 빙자해 설계와 감리 모두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사)유스호스텔연맹 방문조사 영상 사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현재 전국 유스호스텔 현황 및 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 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한 100여 개의 유스호스텔 절반 넘게 영업이 중지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불승인 외 고성군 숙박업 지부에서 주장하는 유스호스텔 공사중지 재검토 사항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l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십시오.
- 상족암 삼림레포츠시설 조성 수의계약 ㈜어드벤처 업체 방문조사 영상 사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 서울 ㈜어드벤처 사무실 방문했으나 대표는 부재중이라 전화조사 하였고 경기 하남시 소재 ㈜어드벤처 수의계약 주소지 창고에 방문하였으나 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문의 플랜카드가 붙어있었습니다.
- 사업허가 전에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계약금 9억이 지급 되었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l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축산 ICT사업의 지질조사 수의계약 및 전체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l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진행 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 실시설계 계약 타당성을 점검해주시고 단계별 실시 설계 중간보고를 의회의원도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l “백두현의 선택” 책 표지인 영상사진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 지은이 백두현" “백두현의 선택” 자전적 에세이 표지 앞면을 보시면 -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 적고 있습니다. 백두현 군수께서 재임한 지난 3년 참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고성이었는지 많은 군민들과 의회 모든 의원과 함께 참담한 마음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군정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두현의 선택” 추천사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렇게 세 분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현 국정에 직ž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분들의 정치 행태와 고성군정이 이렇게 닮았는지 아이러니합니다.
필리핀 여성과 아이의 영상 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의 반칙과 특혜는 수의계약의 불공정과 위법사항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과 흡사하고" 현재 공모사업 및 군정 주요 사업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과 비슷하며" 군수의 빼어난 말솜씨는 진실을 덮고 도둑정치를 배워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고성군의 공모사업 등 수의계약 제출서류조사 및 확인결과 지난 3년간 공모사업이 159건 사업에 사업비 4"505억3천9백만 원이고 수의계약은 지난 5년간 34개 부서 7"423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5만 인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천문학적 선정 공모사업비 4"505억3천9백만 원으로 이 자체가 반칙과 특혜이며 모든 국가 보조사업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하여 최첨단 전문기술 및 시설 그리고 사업규모로 볼 때 사업 추진 능력 부재 등 고성군 흥망을 좌우할 이 중차대한 사업을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 자체 행정감사의 한계와 역부족으로 감사원 감사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하여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제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 3년간 사업명만 기록 ž 정리해도 수의계약 현황(P70)과 공모사업 현황(P30)의 제출서류가 100페이지 분량의 책 1권입니다. 이러한 사업규모와 사업비에 비하여 본 의원은 의원의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한 번 하지 못한 반성과 부족한 한계에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내 수의계약 TF팀 구성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여론과 일부 행정부서장들의 직ž간접적으로 군정질의를 방해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움직임이 본 수의계약사업조사를 하면 할수록 온몸으로 느껴져 두렵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언론 브리핑" 기자회견" 보도기사 영상사진자료 2부를 차례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년간 고성군 의회 의원들의 여러 의정활동과 최근 행정사무 감사와 군정 질의에 즉각 거짓 해명의 언론 브리핑 신문 보도 등 뻔한 사실마저 무조건 부인하며 진심을 숨기고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고 고성군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린 일부 보도 자료들입니다. 특히" 최근 공모사업 자료제출에 적극적이고 전 방위적인 방어로 본질을 벗어난 언론기자회견" 보도기사를 냈고 수의계약 또한 불공정" 특혜" 불법" 위법" 부실공사의 조사처리 사항이 아닌 가족" 측근업체 계약실적이 상위 50개 업체중 중위권이라는 가족과 측근업체를 대변한 언론보도로 본질을 묻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군민여러분과 의회 동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일부 실적만 부각 본질을 희석하고 덮고자하는 전형적인 물 타기로 참으로 체면도 부끄러움도 없는 군수의 행정 형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과 야욕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목표의 흥망성쇠 기로에서 분노를 느끼며 다시 한 번 진상조사 특위의 전수조사" 불법" 특혜" 부실공사를 밝혀 낼 수 있게끔 감사원 감사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부족함과 역부족에 대한 한계를 실감하고 의원으로서 자격을 내려놓고 의원사직서를 군의장님께 제출하며 군수와 군 행정에 엄중하게 항의하며 비장한 각오로 오늘 이시간부터 고성군수 퇴진운동에 돌입합니다.
1단계 : 군수 퇴진 천막 투쟁.
2단계 : 삭발 단식 투쟁.
3단계 : 백두현군수 주민소환운동을 펼치려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 올해 5월부터 송학로 일부 가정집 수도에서 검은 이물질 섞여 나와
2021년 5월부터 고성군 송학로 177번지와 179번지(빌라포함) 일대 10여 세대의 가정집 수돗물에서 검은 이물질 알갱이가 섞여 나오고 있다.
송학리 주민 ‘ㄱ’씨는 지난 5월 경 저녁을 준비하면서 쌀을 씻고 있었는데 물속에 검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6월 쯤 견본으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고성지사에 불순물이 수돗물에 섞여 나온 사실을 알리고 견본에 대한 성분분석을 맡겼다.
하지만 그날 뒤로 수돗물 이물질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어서 주민 ‘ㄱ’씨가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지사에 전화를 걸어 이물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 내부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 뒤에도 이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자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지사에서 황토알갱이 여과기를 이물질이 나왔다는 집마다 수도계량기에 달았는데" 여과기에 시꺼먼 불순물이 가득 차서 제 때에 교환하지 않으면" 걸러지지 않은 불순물이 음식물에 섞여 섭취되거나 몸을 씻을 때 피부에 와 닿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여과기를 단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검은 불순물이 여과기에 꽉 차게 되면 또 여지없이 검은 불순물이 섞여 나오고" 그럴 때면 또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지사에서 여과기를 교체한다’고 말한다.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지사에서는 수돗물 이물질과 관련해 "고성군청과 협의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공사일정이나 처리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지사의 무책임한 대처에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오늘도 불순물 섞인 물을 먹고 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백두현입니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의회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날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지만
오늘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
즉" 삭감된 예산이 제가 판단해 볼 때
아니 부군수와 세분의 국장들
담당과장들이 모여 의논을 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한번 더 논의하셔서
내년도 고성군민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의원님들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지만
1. 청소년센터 온 운영비 군비 전액 삭감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청소년센터 온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이고
우리 청소년들의 자부심인 청소년센터 온이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 끔찍합니다.
2. 군민들이 즐겨보시고
군민들의 자부심인
CGV영화관 운영비 군비 전액 삭감으로
이제는 내년부터 영화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
3. 진로교육지원센터 예산도 전액 삭감하고
행복교육지구운영비도 삭감하고
고성미래 교육지원센터 삼락 운영비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얼마전" 행정과 교육의 협업으로
청소년 정책 대한민국 대상을 받은 곳인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4. 대흥초등학교 생활 SOC복합화사업비 삭감
고성도서관 도서와 자료구입비 삭감
이유를 물어보니
“교육청이 지원할 예산을 왜 행정이 지원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흥초등 학생들은 고성군민 아닌가요?
도서관에 오시는 군민들을 위해 도서 구입하겠다는데?
그것도 지원하지 말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분관의
시설물관리" 야외쉼터 비품구입비 전액삭감
이곳은 어르신들과 군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6. 고성군 여성단체 숙원사업이였습니다.
가족센터와 여성회관 건립 군비 삭감"
고성군이 여성회관 하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건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국도비 전체 반납해야 하고
이제는 고성에는 가족센터나 여성회관을
이후에도 건립하기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7 경로당 프로그램비 삭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게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더 준비하고 예산은 더 지원해야 하는데
이 예산 또한 삭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8.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어르신 문해교육 운영지원비도 삭감했습니다.
나이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글자를 배우기 위해
문해교육을 받으시는데
그 운영비마저도 삭감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9. 장애인 거주시설운영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비
수어통역 운영비
영보직업재활센터 운영비 삭감
앞으로 저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는지
망막합니다.
10.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수련시설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이 예산은 왜 깍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1. 문화예술분야는 행사비와 운영비를 거의 삭감했는데
어느 의원이 하시는 말씀.
“내년 6월 선건데 무슨 상반기에 문화예술 행사를 하냐고?
예산은 다 깍아야 한다고.”
그럼 선거가 있으며 군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와 예술분야는 전혀 누리지 못하란 이야긴데.
또한" 운영비를 삭감하면
문화예술단체들은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고
일 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12. 내년에 저희들에 야심차게 준비하는
유네스코 등재를 앞 둔 송학동 고분군에
대한 예산 또한 깍아버리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3. 내년 6월 개최하는 국제대회인 아이언맨 70.3.과
수상스포츠 대회가 포함된
지역특화관광사업 예산 또한 삭감해서
2년 전 아이언맨 대회는 30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이 왔던" 고성군민들이 정말로 좋아했던
대회였습니다.
이제는 고성군이 국제적 망신을
꼭 이렇게 당하게끔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4. 도지사배 골프대회" 역도장비구입"
배구 매트구입" 체육꿈나무 지원"
전천후 테니스장 화장실 및 사무실 구입 예산
또한 삭감되었습니다.
15. 그리고 많은 어르신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예산 또한 삭감했습니다.
16. 고성중학교 체육센터 건립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인 군비 삭감으로
사업자체를 반납해야 하는
정말로 학교에서 고성중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행정에 부탁해서 어렵게 만들어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 또한 군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17. 카누대회 시설물 설치 사업 예산 삭감.
군민들과 대가면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 예산 또한 전체 삭감했습니다.
18. 농촌협약과 관련 예산 삭감"
이 건은 회화면" 마암" 구만" 개천" 영오"
북부권을 발전시키는 400억 이상의 공모사업이고
저희들이 선정된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창원까지 도로개통으로 힘들어하는
회화면에 150억을 지원해서 회화면을
살리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마을안에 있는 축사를 이전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예산 140억도 날아갈 판입니다.
전체 600억 사업으로 북부권을 살려야 하는 사업인데
안타까움에 그지없습니다.
19. 산성마을의 스마트축산은
군민 모두가 아실 겁니다.
악취의 온상으로 군민 모두가 원했던
그러나 아무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초에 착공식을 할건데
이 또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내년초에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외 더 많은 사업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군민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안될 경우
국도비를 전체 반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더 이상 정부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바라는 사업 /
꼭 해야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군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이나 제가
언제까지 군수 의원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군민들께서 그때 의원들 정말 잘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