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발전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고성 당원모임은 1월 20일 오전" 고성군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횡포를 규탄하고" 고성군에서 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지난 12월 고성군의회에서 2022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무려 247억 원의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통상 수준의 삭감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고성 당원모임에서 낸 성명서 전체문장이다.
-------------------------------------------------------------------------
성명서
고성군의회 예산삭감 규탄 및 추경예산 편성 요구
유스호스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촉구
지난 12월 고성군의회에서 2022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무려 24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삭감하였다.
11조 3천억원 규모의 경상남도 예산 24억3천만원 삭감
6조원 규모의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18억7천만원 삭감
3조4천억원 규모의 창원시 예산 2억7천만원 삭감
7천5백억원 규모의 통영시 예산 7억3천만원 삭감을 볼 때
고성군의 예산삭감은 통상적인 수준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예산삭감이라 할 수 있다.
주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류 및 예산삭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문화예술행사" 지역보건의료장비 등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삭감은 고성군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무소속의원이 합작하여 고성군 발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두현군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 고성군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안건 중 유스호스텔 등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은 통과시켰으나 12월에는 유스호스텔외 9건 모든 안건을 보류시켰다.
본 회의시 모의원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관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군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경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행정절차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가 최종 승인하는 것이다. 결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이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을 보면 유스호스텔 심의시 발언한 대다수 의원이 숙박업소와의 협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모 의원은 상족암 근처로 유스호스텔을 옮기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숙박업소 역시 고성군민임이 분명하며 행정이 숙박업소와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고성군민 1일 5실” “20명이상 단체만 이용” “500명이상 참여하는 대회만 숙소 이용”
하지만 진정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라면 숙박업지부의 협의조건에 대해 “이러한 조건은 제시할수 없는 조건이다.” “군민이 납득 할 만한 다른 요구를 제시하라” “상식적인 조건제시가 아니라면 행정에서 제출한 관리계획안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을 숙박업지부에 해야 한다.
숙박업 지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조건이 아닌 군민이 인정할만한 상식적으로 타당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9년도 40개 대회를 유치할 때 고성군은 스포츠산업활성화를 위해 유스호스텔건립을 검토하였고 그후 대회 유치는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에는 101개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일주일 마다 2개 체육대회를 고성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뉴스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보다 많은 대회 참가자들이 고성에서 숙박하고 고성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스호스텔 건립은 지역 체육인들과의 약속뿐 아니라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자에 대한 고성군의 약속이고 머무르는 고성 관광을 위한 기틀이기도 하다.
지난 12월 2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 심의 회의록을 보면 심의에 대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12월 3일 다음날 보류를 결정하였다.
전날 회의 정회후 관리계획안 승인에 대해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는지 회의록은 찾아 볼 수 없다.
고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원들의 무책임한 심의가 과연 당리당략이 아닌 군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고성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라 !!
-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
- 의회는 밀실이 아닌 회의록에 기록되도록 상임위에서 토론하라 !!
- 의회는 상임위와 특위" 본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라 !!
2022년 1월 20일
고성발전 제대로 더불어민주당 고성당원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