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14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13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 의·의결하고 조례안" 동의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군의원이 자유발언에 나서 ▲김향숙 의원은 「청년 나이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책 마련 촉구」" ▲최두임 의원은 「경로당 좌식문화를 입식문화로 개선」" ▲허옥희 의원이 「남포항 해상둘레길 개발 촉구 」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고성군의회는 소통과 협치의 기치로 집행부와 함께 군민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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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청년 나이 확대와 경력단절여성 지원책 마련 촉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나이 확대의 필요성’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나이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의 평균나이는 52.6세로 100세 시대임을 감안했을 때 청년의 나이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되어 있지만" 도내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산청·합천·우리 군을 제외한 7개 군이 청년을 “만 19세 이상 45세 또는 49세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한창 성장하거나’라는 협의의 의미로 청년의 나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정의한 법률인「청년기본법」에서도 조례로 그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의미인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의 정의를 확대하여 청년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우리 군 청년인구는 14.3%이지만 45세까지 확대하면 21.3%가 됩니다. 청년의 나이를 확대하면 그 지원에 힘입어 40대 젊은 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이 기대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하겠으나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된 이 시기야말로 큰 부담 없이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인구소멸 위험지역 인 우리 군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둘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0~6세 자녀가 있는 전국 2"500가구 중 50.3%의 가구에 부모 1명 이상 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은 이는 대부분 여성으로" 그 비율은 2012년 25.2%" 2015년 32.3%" 2018년 40.3%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남 6개 지자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경력설계" 직업 교육훈련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하루빨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은 곧" 우리 고성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없다면 우리 군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고성군 ‘청년 나이 확대’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 의원 5분 자유발언
- 경로당 좌식문화를 입식문화로 개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최두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인복지의 중심이자 마을주민들의 소통공간인 경로당이 노인 여가 시설로서의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입식 문화로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고성군 65세 이상 인구는 1만 6"543명"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32.77%로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누구나 살기 좋은 고령 친화도시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군민 참여형 특화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조성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의 문제점은 늘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인에게는 경제적·신체적 문제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마음의 질병인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경로당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지역의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고" 취미생활을 통해 노후 생활에서 비롯되는 고독감과 소외감을 감소시키며" 재난·재해 시 더위 쉼터 또는 대피소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은 마을 소재지 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이 높아 노인복지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총 331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회원 수는 약 1만 4"486명으로 파악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회원들의 모임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경로당 대부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야 하는 좌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무릎과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개 프로그램의 경우 낮은 좌식책상에 앉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심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의자·소파 등을 기부받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낡고 오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식의 단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신체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입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지만 경로당을 입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 좌식문화를 입식 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입식 테이블·의자 설치를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테이블과 접이식 의자를 보급하여 식사" 바둑" 회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이동이 쉽고 보관이 쉬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관절을 보호하고" 조금 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경로당을 입식 문화로 발 빠르게 전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실시한 노인실태 조사가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복지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성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노인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남포항 해상둘레길 개발 촉구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이 버티고 버티었던 인구 5만의 벽이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21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만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저는 오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에는 200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남포항이 있습니다.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친수 조경시설을 조성해 어항 이용 및 관광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로 2014년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방파제" 호안" 물양장 등을 신설했고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후면 매립지에는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친수경관 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활용도는 극히 미진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금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우리가 만들고 홍보해야 하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인근 통영시만 보더라도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개발을 통하여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동피랑" 서피랑" 이순신 공원" 야간 명소로 등장한 빛의 천국 디피랑 등 새로운 명소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고성군은 9경이 있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유명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하여 저는 고성군에서 가장 최근에 뜨고 있는 신월리 해안도로와 남포항을 전국에서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여 고성군이 관광자원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증가되길 바라고 통영" 거제와 더불어 남부권 관광개발사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남포항 해상둘레길 개발”을 제안합니다. (자료화면을 띄워주세요)
신월리 해안가 전체 4km 중 코아루 아파트부터 횟집촌까지는 관광상품이 전무하고 현재 신월리 해상데크" 해지개다리는 멋진 야경으로 산책하기 좋으나 거리가 너무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신월 리가 우리 고성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화면의 노란색 선과 같이 기존 신월리 해안도로와의 연계사업으로 남포항 방파제에서 건너편 판곡리 해안가까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해상출렁다리를 설치하고" 해안산책로를 판곡리 해안 산기슭을 따라 백세공원까지 조망데크 형태로 연결하여 시간별 코스 지정 등을 통해 관광과 운동을 겸할 수 있는 남포항 해상둘레길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 지어져야 될 유스호스텔과 주변 먹거리 상가들과 힘을 합하여 여수 밤바다에 버금가는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남포 밤바다가 조성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지 13년 만인 작년 10월에 비로소 개발 완공이 되었으니 그 취지에 맞게 관광지로 또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한 번 더 당부드릴 것은 남포항 해상둘레길 개발뿐만 아니라 남포항 국가어항과의 연계가 중요하니 남포항이 우리나라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고성읍을 중심으로 관광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부디 대대 후손에게 물려줄 작지만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도시" 고성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