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담율 조정으로 농업예산 확대

- 급식단가 인상으로 농산물 납품 늘어날 듯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에 합의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7일 경남도청에서 ‘2022년 경상남도 교육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비 급식단가를 12.7%(약 380원) 올리고 교육청의 급식비 부담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이로써 2023년 학교 급식 예산은 2022년 보다 307억 원 늘어난 2"276억 원이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학교 급식비 인상과 부담률을 조정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중재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백수명(고성1"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의원은 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에서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경남도의 학교 급식비가 농업예산에 포함돼 있어서 그만큼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상남도의 채무는 약 1조 161억 원 수준인데 비해 교육청은 채무 없이 재정안정화 기금 1조 63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271억 원을 쌓아 놓고 있어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학교 급식비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급식단가를 올림으로써 도내 시․군" 초․중․고등학생" 농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줄고" 학생들은 질 높은 음식을 제공 받는다. 그리고 농어민들은 급식단가가 올라서 지역 농수산물 납품도 늘어난다.

경남도의 급식비 분담비율 감소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예산도 늘어날 걸로 보인다. 그동안 경남도 급식비는 농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경남도의 급식비 분담률이 줄어들어 그만큼 농업인에게 쓸 예산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3일" 백수명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교육청과 급식비 분담율이 조정되면 농업예산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적 있다.

백 의원은 “이번 학교급식비 인상으로 인해 시․군" 학생" 농민" 여러 곳에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며" “박완수 도지사님의 노력과 박종훈 교육감님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백 의원은 “경남도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나 다 같은 우리 도민들 돈이다. 이번 경우에 반대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