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제개선 공모 심사" 규제입증책임제로 등록규제 심의

제3회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28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김면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모인 가운데 신임 민간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입증책임제로 등록규제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행정규제개선 공모 건들을 심사했다.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7인은 대학교수" 행정사" 건축사" 상공인" 농·수산인울 비롯해 분야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2024년 9월 14일까지 2년 동안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과 처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심사하게 된다.

이어 규제입증책임제로 조례·규칙에 규정돼 관리하고 있는 일반등록규제 40건을 심의해 36건 존치" 2건 완화" 2건 폐지를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2022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에 1차로 뽑힌 제안 27건도 심사했는데" 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 규제 공모 제안에 뽑힌 제안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톡톡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군민과 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인 만큼" 규제혁신에 민간위원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면규 위원장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생활 규제나 상공인·기업인의 경제활동을 해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는 고성군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와 공동 주관으로 3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열려 모두 47건이 접수돼 1차 실무심사 결과 단순 건의" 비규제를 뺀 27건이 최종 심사대상으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