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향인 직능과 전문성 이용한 정책수립으로 지역소멸위기 대응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의원(국민의 힘" 고성2)이 12일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 지역소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귀농‧귀촌 정책에서 출향인 귀향정책으로 정책 틀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허동원 의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경남도가 시‧군마다 출향인 귀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중앙정부에 행정․재정상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현행 귀농‧귀촌 정책은 주거" 일자리" 지역주민들과 융화 문제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출향인은 지역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고"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연고로 정착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다”며 귀향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경남도가 올바른 귀향정책을 세우기 위해 ①귀향정책은 은퇴자들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지 말아야 하고 ②귀농‧귀어에 한정하지 않고 출향인의 재능 이용에 중점을 둬야하며 ③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귀향정책이 선순환하도록 출향인이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허동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선진화는 농어촌지역 인구유출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남도가 실효성 있는 귀향정책을 수립‧지원한다면 도시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켜 지방소멸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허동원 의원의 자유발언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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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2023.1.12(목)" 14:00

귀농‧귀촌 정책을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전환해야

허동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경남의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경남 농어촌 시․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향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향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도내 13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성군도 한때 13만명이었으나"

현재 인구는 5만명 붕괴도 시간문제인 듯합니다.

반면 고성군 출향인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을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출향인은 시․군마다 많습니다.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출향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이 먼저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면

다양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멸위기의 경남 시․군에 출향인의 귀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귀농귀촌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기만 합니다.

도시인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정착하기에는 주거부터" 일자리나 지역주민과의 융화 등 다양한 문제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정책의 한계와 문제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연고를 둔 출향인의 귀향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출향인은 누구보다 그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고" 지역에 혈연과 학연" 지연 등의 연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향인의 귀향을 지원할 귀향정책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경남도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출향인의 귀향정책은 은퇴자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명퇴로 4~50대의 인재들이

오갈 곳이 없다는 뉴스를 접하지 않았습니까?

귀향정책은 은퇴자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출향인의 귀향정책은 귀농이나 귀어에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수산업의 1차산업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가공과 유통․수출" 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산업전반에 걸쳐 출향인의 재능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귀향정책간의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로 만들어 진 재원을 출향인 귀향정책의 활성화에 활용한다면" 고향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더 많은 출향인들의 기부가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선진화의 과정은 도시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화는 우리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대도시가 지방소멸단계에 접어든 농어촌지역으로 인구를 분산시켜 줌으로써 대한민국이 공존하고 조화로운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도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수립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