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도의원(고성 2, 경제환경위원회)
찬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태고의 신비로움을 가진 고성의 미래가 인구감소 영향으로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고성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2009년 58,000명이었던 인구가 2021년 51,000명대로 진입하며 곧 5만명 시대도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은 행정안전부가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에도 포함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면서 중앙정부는 여러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귀농귀촌인들 영농활동과 거주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귀농귀촌 중심 전략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없다.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전략은 성장(growth) 전략으로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성의 지속가능한 발전(development)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과 달리 출향인 중심 귀향 정책으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출향인을 중심으로 한 귀향 정책을 추진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출향인은 애향심이 강해 지역 발전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향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외부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매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성이 출향인 대상 귀향 정책으로 인구 증가와 더불어 고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귀향인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되는 고향사랑기금은 출향인들의 뜻과 의지가 담긴 재원인 만큼 출향인을 위한 정책에 배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취약계층과 청소년 육성, 지역문화와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4가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출향인이 정착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이 기금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관계 부처가 추진 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공모하여 청년층과 은퇴자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주거․문화․복지 등 복합 지원이 가능한 주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귀향인들이 머물 곳을 정부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성군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공모사업인 만큼 고성군이 이를 적극 유치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고성의 발전이라는 공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민간 출향인은 수구초심(首邱初心)의 마음으로 고향사랑기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언제든 고향으로 귀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향인을 돕도록 고성군이 고향사랑기금과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