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5개 분야 45개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군민생활·세제 △보훈·복지·교육·보건 △경제·환경 △문화·관광·스포츠 △농업·축산·수산·임업 5개 분야에 45개 제도와 시책인데 아래와 같다.
□ 군민생활·세제 분야
-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하고,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새 시책 쏟아져…
세제 부분에서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4.6%로 작년 6.8%에 견주어 줄어들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오른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집에 불이나면 피해 당사자에게 임시거처와 지원금을 지원해 군민 안전에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고성군은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 시책들을 쏟아냈는데, △다른 지역 거주 청년을 고성군으로 초청해 알리는 친구야 놀러가자 △청년 둥지적금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이 대표 정책이다.
또 대중교통비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군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관내 경로당 334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행정 전화 통화연결음에 폭언예방 안내음성을 내보낸다.
□ 보훈, 복지, 교육, 보건 분야
- 결혼축하금 신설, 둘째아 이상 지원금 확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포함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성 만들어…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달마다 2만원 올려 지급한다. 또 관내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보조수당 5만원(1인)을 달마다 지급해 보훈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신설해 관내에 사는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확대해 출생아동에게 한꺼번에 200만 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씩 지급한다.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만4~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을 시작한다.
고성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끝나고 △고성군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치매검진비 지원과 같은 생활방역과 지원은 확대해 군민 건강을 책임진다.
이 밖에도 △주거급여 대상자 범위 확대 △일상돌봄서비스 시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묶음형 1:1 서비스 지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를 올려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경제·환경 분야
- 청년일자리 사업 새로 시작…지역에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고용 인건비를 8개월 동안 100만 원 지원하고 경남기업119 온라인 체제기반을 적용해 기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니 사업주는 참고하는 것이 좋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형폐기물 휴대전화로 간편 배출하는 적용프로그램 ‘빼기’를 운영해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작은 크기 대기배출사업장(4·5종)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2024년부터 의무화 한다.
□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정책 개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비롯한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 지원이 확대돼 군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문화관광산업을 기르고 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 육성 정책을 개발하고 벌여나가기 위해 (재)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해 고성군 관광 발전에 뚜렷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 소외된 섬 항로 운영…자란도 해상교통권 확보
고성군 핵심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 연령이 45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또 비육용 암소시장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하일면 자란도 ~ 임포항 구간에 주 3회(월, 수, 금), 일 2회(09:00, 16:00) 소외된 섬 항로 운영을 시작해 해상교통권 확보에 나선다.
또 어구 보증금제 시행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어구(보증금 부과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어구에 부과된 보증금을 돌려준다.
임업 분야에서는 임업직불제통합관리체계로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과 사전자격검증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으로 모은 여러 의견을 반영해 시책과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느낄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책과 제도를 개선해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