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도의원(고성 2, 경제환경위원회)
출산율 0.72명!
통계청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하였고,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비해 온 정부나 지자체로서는 지금까지의 인구증가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소비 감소 등 우리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조선·반도체 등 전 산업분야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이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구정책 차원에서 젊은 인구 유입 방안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고, 그중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산업현장의 숙련 인재로 양성한다면 소멸위기의 지역사회 재생과 학생 부족에 허덕이는 대학의 정상화, 인력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 머물게 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처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자 발급과 기간 연장에는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통계청의 “2023년 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의료, 복지 혜택 사각지대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유학 목적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한 유학생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는 단기 및 계절 근로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외국인 관련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나,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인 경남도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해외 유학생 모집활동을 하거나, 민간 유학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유학생을 모집하고 검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학교는 물론 유학생 개인에게도 막대한 비용 부담과 시간, 노력 등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주요 국가에 가칭 ‘경남유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유학생 모집, 상담, 비자 준비, 각종 유학비자 요건 점검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검증된 유학희망자 명부가 만들어지면 경남 국공립 및 사립대학들은 그 명부에서 해당 대학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경남도청 차원에서는 관리가 되고 학교와 유학생들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유학 중 아르바이트나 취업 활동을 통해 습득한 언어능력, 문화에 대한 이해, 고용주와의 사회관계 등 문화적 자본은 졸업 유학생에게 경쟁력을 갖게 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연구(2022) 결과도 있듯이, 유학 중 일정한 취업 활동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시간제 취업 허가는 유학생만 허용하되, 1학기 이상 학업을 이수하면 해당 대학 책임하에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생계 등의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정착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경남에서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서 우선 선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와 지원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선발된 전문인력은 경우는 정착률이 높을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학 및 지방정부의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국인의 출산율 문제 해결로는 어려운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이민 및 정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 및 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빨리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 활용하는 인구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