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성군이 2023년 8월 22일자로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개모집사업에 뽑혀 사업비 944억 원 확보’했다고 널리 알렸던 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하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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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944억 관련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의원은 오늘 2023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고성군청사와 1읍 13개면에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2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는 기금출자(국비) 39%(348억), 기금융자(융자) 41%(366억)로 자부담 20%(230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결국 고성군이 확보한 국비는 348억원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원은 빚으로 남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230억원까지 계산한다면 고성군은 이 사업으로 596억원의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근 고성군수와 고성군 행정은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고 지원받는 것 마냥
“국비 944억 확보”라고 왜곡했습니다.
고성군수는 답해야 합니다.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당시 주택도시기금(41%)을
국비로 볼 수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자의적 판단을 하였는가?
2. 공모 신청 당시 LH와 고성군은 공동사업 시행으로 보고했다.
그런데 왜 LH는 공동사업 시행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LH가 미래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고성군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10.3%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비 기금융자 41%(366억) 그리고 시행자 20%(230억) 고성군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 및 군비 재원 596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4. 기금융자 41%인 366억원은 고성군민의 빚으로 30년거치 15년상환하며, 초고령화사회로 지방소멸지역인 우리군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아닌 채무만 물려줄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고성군수는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제대로 군민에게 알리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고성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인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9일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