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은 장기저리 융자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융자 상환금 충당

-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추진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난해 8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3년 상반기 일자리연결형 지원주택 공개모집사업에 고성읍과 회화면 2곳이 뽑혀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연결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근로자와 전략산업 종사자(항공, 해양)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일자리 맞춤형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 융자 상환금 충당 방안 마련과 적정한 사업 규모 산정 계획

이 사업은 건설비 80%가 정부재원으로 정부재정(39%)과 주택도시기금(41%)으로 지원받는데, 사업비 944억 원 가운데 714억 원에 해당한다.

이 금액 가운데 주택도시기금(41%)에 해당하는 366억 원은 장기저리(30년 거치 15년 상환, 금리 연 1%) 융자이다.

최근 고성군 의회에서 일자리연결형 주택지원사업 재원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융자 366억 원에 대해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과 채무를 다 상환하기까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건축개발과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기획단계로 행정안전부에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 측면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적정한 액수로 사업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로 유입될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꾀해

고성군은 △현재 가동 하고 있는 이당일반산업단지(KAI고성공장),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장좌지구, 내산지구)의 활성화 △공장설립을 위해 매립 하고 있는 양촌·용정지구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본격 추진 △무인기종합타운 구축으로 2025년부터 유입될 근로자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해상풍력과 조선, 항공산업으로 공장이 확장돼 가동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유입 근로자에게 적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값 싼 공공임대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런 조건으로 유입된 근로자가 고성군에 뿌리내리고 사는데 도움을 줘, 줄어드는 인구도 다시 늘어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