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발전 지원과 육성 위한 핵심 내용 <AI 기본법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AI G3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통영시·고성군)이 17일(월) ,건전한 AI 발전을 지원하고 AI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벌이고 있는 ‘민생공감 531’ 가운데 <미래산업 육성 법안>의 하나로 같은 날 「디지털포용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 1호 법안으로서 선진 강국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 계획수립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AI기본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AI 산업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효율성 있게 심의ㆍ조정하도록 하며, ▲AI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연구소와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AI 개발·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국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사업자 책무로 AI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최근 생성형 AI가 급속히 발전한 데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제품이나 서비스 결과물에 생성형 AI에 의하여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워터마크)하도록 하고, ▲고도 성능을 가진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이행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AI는 경제·사회·문화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AI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AI 기본법안이 빨리 제정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