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함 18건 안건 처리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8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 동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정숙 의원이 ‘빈집과 폐교 이용 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을 의결했는데, 김석한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후보자 등록과 사퇴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모두 9건에 1억 4,354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이관 조정해 7,681억 3,654만 5천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을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라 수고한 동료의원들과 의안 처리에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과 주변 이웃들은 물론 산업 현장도 다시 한번 살펴 재난 재해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구조안전망 구축과 확실한 무더위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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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빈집과 폐교 이용 방안 제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한가지 해결책으로 빈집과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이로 인해 빈집과 폐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 고성군의 빈집은 총 1,084채로
이는, 경남 10개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이며,
특히, 빈집의 수가 고성군 전체 주택 수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군에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교 또한 6개소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빈집과 폐교는
단순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붕괴,
각종 범죄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 고성군의 이미지는 물론
사회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정부들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빈집과 폐교 문제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한 때로
고성군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빈집과 폐교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전수 조사하여새로운 거주지로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정부 등의 지원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저렴하게 임대한다면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젊은 층 인구 유입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시설이나 교육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합니다.
폐교를 마을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공연장 등으로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도 풍요롭게 변하고,
인구 소멸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 해소는 물론
지역 활력도 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빈집과 폐교를 활용하여 마을 호텔 등
숙박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부족한 인프라 중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은
바로 숙박 시설 부족입니다.
빈집과 폐교가 바로
숙박 시설 부족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빈집과 폐교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를 당부합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빈집을 구하려고 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집 DB 지도 서비스를 보면 3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빈집과 폐교의 위치, 규모, 상태 등의
정확한 정보를 시스템에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과 투자자들에게 쉽게 제공하여 활용 유도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제가 조사한
빈집과 폐교를 활용한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베를린 "프로젝트 슈타트부쉬"는
노후화된 주택가를 저렴한 임대료의 아파트로
개조하여 젊은 세대 유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경남 양산 "마을 문화센터"는 폐교를
마을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로 활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강원 평창 "빈집 스테이"는
빈집을 활용한 관광 숙박 시설로
빈집을 개조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 정선 “마을호텔18번가”는
세계 최초 누워있는 호텔로 마을의 빈집과 오래된 단층집들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전체가 호텔이고
골목길이 호텔의 엘리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또 아기자기하고 풍광이 좋아 MZ세대의 레트로 감성 놀이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빈집과 폐교는 골치 아픈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시한
해외 및 국내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고성군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