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각종 안건 심사
- 김향숙·이정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9일부터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4일 동안 의정활동을 벌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승인하고 여러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승인하고 상설 운영하기로 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가운데 의장을 뺀 10명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시회에서는 김향숙 의원이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이정숙 의원이 ‘남포항을 이용한 해양관광레저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향숙 의원은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하는 형태가 아닌 지역농협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농가에서는 파종기와 수확기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해 안정된 인력공급과 인건비 절감으로 경영비 개선과 같은 장점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농업소득 고수익화를 이루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숙 의원은 ▲남포항에서 가능한 해양관광 레저 개발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와 연결하는 유람선 운영 ▲관광객 여행 특성을 반영한 관광 전략 수립하고 남포항 해양관광 레저 개발을 고성군 관광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최을석 의장은 “오늘부터 4일 동안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을 비롯해 군정 운영에 꼭 필요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며 “특히 이어지는 10월 현장의정활동, 11월 제2차 정례회, 새해 예산안 심의와 12월 추경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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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촉구 -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성군 농업의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농업소득의 고수익화를 위한
“고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농업계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로,
크게 농가형과 공공형으로 나뉩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라오스와 MOU를 맺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하여 농가형 계절근로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의를 통해,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운영주체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사업 시행주체인 지역농협과 계절근로자간
고용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장주가 외국인노동자와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형태로,
밭농사처럼 파종기와 수확기에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인건비 절감과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이 사업은,
현재 경남에서는 함양, 창녕, 거창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의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어
숙소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다보니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견제 기능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을 정해 직접 계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농협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농가에서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투입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8~10만원 정도로
시중 일당 12~15만원에 비해
20~30%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계절적 수요 인력 증가와
영농철 단기간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농가의 경영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면서 단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 단위로 파견하게 됨으로써
농가는 숙소 제공 의무 없이,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체계화하고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예산 비율을 높이는 등
고성군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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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남포항을 이용한 해양관광레저 필요성 제안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 남포항을 활용한
해양관광 레저 개발과
향후 건설될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남포항은
고성읍의 남쪽 관문 구실을 하는 국가어항으로,
신선한 해산물은 물론 아름다운 해안 절경 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포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 개발 및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남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개발하고,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새로운 해양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고성군 관광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남포항에서 가능한 해양관광 레저 개발이
필요합니다.
- 문 보트, 요트, 카약, 패들 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 레저 스포츠 경기 개최,
해양 생태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양 레스토랑, 카페 등
부대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2025년에 건립될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한 유람선 등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 남포항에서 자란도 해양치유센터까지
편도 및 왕복으로 제트보트와 판옥선 등을 이용한
유람선을 운영하고,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해안 절경 감상 및
해양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합니다.
셋째, 관광객들의 여행 특성을 반영한
관광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3 국민여행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관광객들은 여행 목적지 선택 시,
‘볼거리 제공’(19.1%)을 우선하였으며,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23년 관광여행 시 여행지에서의 활동은
‘자연 및 풍경감상’(78.3%)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숙박시설 선택 시에는
깨끗한 위생 관리와 안전 및 편안함 등을
우선적인 선정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앞서 제295회 임시회에서 제안드렸던
빈집과 폐교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여
호텔 및 펜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남포항 해양자원과 연계한 유람선 패키지 등의
관광상품을 연계한다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고성을 방문한 개인의 SNS,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지역 홍보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고성군 관광 브랜드 구축,
레저 여가 활동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자원 활용 및 환경 보호 등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포항 해양관광 레저 개발과
향후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와의 연계는
고성군 관광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저는 남포항이 고성군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해양관광 레저의 메카로 발전한다면
고성군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포항이 국가 어항이기에
개발 행위 등이 쉽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고성군의 관광 산업 발전과
향후 자란도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한가위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으로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