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대응 관리 강화방안」 마련 시행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선재)이 관내 고성․통영․거제지역 임금체불을 청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서기로 했다.

고성․통영․거제지역 임금체불액은 ’24년 10월 기준 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어 9.4% 늘어났고, 임금체불 신고 사건수도 1,258건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어 9.5% 늘어나 강력한 체불청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는 「임금체불 대응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체불 청산책을 적극 벌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일정 금액 이상 고액 다수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현장을 찾아가 스스호 청산해줄 것을 적극 권장해 사업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로하고, 「체불청산전담팀」을 구성해 관내 체불사업장에 대해 일정 시간마다 살펴 적기에 체불청산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청산이 어려운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재빨리 대지급금 지급절차를 진행해 생계비 융자절차를 안내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있거나 습관처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식하고,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사업장 감독을 같이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통영지청에서는 올해 악의를 갖고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1건)을 발부받아 집행한 적 있고, 고의로 조사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6건)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또, 1,600여 피해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 86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 적도 있다.

김선재 고용노동부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체불 청산에 기관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