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도의원(국민의힘, 고성2)
산림정책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산림이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일제강점기에는 대규모 벌채로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되었고 1960년대 이후부터는 대규모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을 복구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산림의 보전과 육성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산림의 사용과 활용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남도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경상남도는 전체 면적의 약 6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림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제 경남은 산림녹지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필자는 전통적인 산림사업과 산림을 보전하고 육성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도민이 함께 산림자원을 누리고 소득을 창출하는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목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 가공 기술과 친환경 수확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목재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생산량은 저조해 수입 목재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목재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목재의 탄소 흡수는 30년 이상이 지나면 줄어드는 한계성이 있기에 벌기령(伐期齡)*이 지난 나무는 적극 벌채해서 공공시설 건축에 목재 자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의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 임분(林分) 또는 임목을 벌채에 이용할 수 있는 나무의 연령을 말함
둘째, 도민의 활용과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민의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림체험교육레포츠 등 민간으로 확장되어 가는 산림복지사업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산림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산림 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중심으로 산·학·연과 민·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창업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여 산림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임업 경제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2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상남도 전체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산림경영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남의 산림은 산림녹화 정책 이후 정체되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후변화에 맞는 수종으로 전환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였다. 산림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산림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 시대적 요구이며,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 또한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산림의 활용이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경남도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산림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복지와 산림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