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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통영지청, 출석요구 불응 사업주 체포
기사입력 : 2025-07-22 오전 09:35:35


고용노동부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이 오래도록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루면서 책임을 피하고, 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15,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고의로 불응하고 잠적한 조선업 개인 물량업자 씨를 체포했다.

 

업자 씨는 그동안 피해근로자의 ‘2310월분 임금 400여 만원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인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는데, ‘씨는 통영지청에 고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4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이 집으로 찾아가 출석을 독려했으나 근로감독관 연락도 피하며 비협조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통영지청은 체포영장뿐 아니라 통신영장까지 발부받아 피의자 휴대폰 발신 위치를 추적한 끝에 사업주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씨는 강제구인된 뒤에야 피해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김인철 고용노동부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와 통신영장 집행과 같은 강제수사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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