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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관계 10대 뉴스

기사입력 : 2021-04-09 오전 10:47:45

2007년은 남북관계 발전의 커다란 획을 그은 한 해로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통일부는 12.17~26간 부내 직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정책고객" 일반네티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07년 남북관계 10대뉴스를 선정하였다.

다음은 2007년 남북관계 10대뉴스 선정 결과이다.

1. 남북정상이 함께 연 한반도 미래 :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 남북정상회담

7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2박 3일 동안(10.2~10.4) 한반도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결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포괄적인 틀로서 10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2. 시험운행에서 화물열차까지: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 운행" 경의선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12.11).

▲ 경의선 개통

지난 5월 17일" 분단 이후 56년 만에 처음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를 통해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으로써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진데 이어 지난 12월 11일부터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판문역) 구간에서 남북 화물열차가 매일 정례운행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철도의 개통은 물류비를 현저히 절감시켜 남북경협을 도약시킴은 물론 대륙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축의 거점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남북대화의 제도화·정례화·체계화: 남북간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적십자회담 개최 및 12개 분과위원회 설치

▲ 남북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2007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남북총리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을 차례대로 개최하고" 12개에 달하는 분과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는 그간 냉전과 대결의 굴레를 탈피" △분야의 다양성 △협력의 일상성 △발전의 불가역성의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 23차례의 회담을 개최" ｢정상회담-총리회담(연 2회)-분야별 장관회담(분기 1회)-실무 분과위원회(수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남북관계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4. 북핵문제의 실천적 해결의 길 진입 : 6자회담 진전 및 북핵폐기 프로세스의 순조로운 이행

▲ 6자회담 진전

2007년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10.3 합의｣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핵 시설의 폐쇄·봉인 완료(7월) 및 불능화(11월부터)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15년 동안 끌어온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해결의 국면에 들어선 한 해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유관국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성공적 촉진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5. 50년 만에 열린 500년 도읍지 : 개성관광 개시

▲ 개성관광 시작

지난 1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성관광이 시작되었음.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11월 3일 현대-북 아태간 ｢남북관광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11.3)에 따라 12월부터 개성관광이 시작된 것이다.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일일 300명 규모의 관광이 실시되며" 관광객들은 박연폭포" 선죽교" 왕건왕릉" 공민왕릉" 숭양서원" 고려박물관 등을 하루 일정코스로 둘러보게 된다. 사업자측은 관광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개성을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금강산관광" 내년 5월부터 실시될 백두산 관광과 함께 남북관광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남북 최고 군사당국자 7년 만의 만남: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 남북국방장관 회담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회담이 있은지 7년 만에 지난 11월 28~30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양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각종 경협사업 등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추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본격 협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협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나가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7. 남북경제협력 군사적 보장으로 든든하게 :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등 각종 경제협력사업 군사보장 합의

▲ 개성공단 3통 합의

남북은 2007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이어 제7차 장성급군사회담(12.12~14)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지구에서 통행·통신·통관 등 3통 개선과 그 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매일 통행시간을 확대" 통행당일 편리한 시간에 통행토록 합의하고" △인터넷과 무선전화통신을 2008년부터 허용토록 하였으며" △북측의 현 통관방식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여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8. 이산가족 해결 가시화: 금강산 면회소 남북사무소 준공

▲ 금강산 면회소 준공식

지난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 남북 양측 사무소가 준공됨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쌍방 대표부 상주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내년 1월부터 파견 예정인 면회사무소의 상주 인원들은 남북간의 금강산 상봉행사를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은 물론 다양화된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남북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행하게 된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인도협력 분야의 남북간 연락 및 협의 창구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 평화와 협력의 서해 만들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는 2007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합의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고" 분쟁 발생가능성이 큰 서해를 평화와 경제를 결합한 선순환구조의 창출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남북 두 정상의 의지의 산물임. 향후 개성과 해주지역" 인천과 경기 서북부를 잇는 특별경제지대를 구축" 남북의 상호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1차회의는 12.28~29 개성에서 개최된다.

10. 최악의 북측 수해" 구호의 손길: 北 사상 최대 수해(8.7~18) 피해" 南 대북 수해 복구 지원

▲ 북한 사상 최대 수해피해

▲ 대북 수해 복구 지원

지난 8월 7일부터 18일에 걸쳐 평양 580mm를 비롯" 북한 중부지역에 평균 300mm에 비가 내렸고" 일부지역에서는 최고 7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대동강·보통강이 범람하여 평양 시내 곳곳이 침수되었으며" 수백명이 사망·실종되고" 88"400여 세대의 주택 침수·파괴" 30여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당초 8.28~30간 개최 예정이던 남북정상회담이 10월초로 연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8월 25일부터 71억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자지원에 나섰으며" 민간차원에서도 21개 단체에서 약 14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남측의 복구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