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정비와 이용 중심 정책 전환, 727동 정비·이용 목표

-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확보…시·군 정책 추진 실적 평가해 장려금 지원

경상남도는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장려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산업 쇠퇴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경남도는 기존 철거 중심 정책에서 이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버려둔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되살리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목표다.

주요 사업은 ▲농어촌 빈집 정비 ▲노후 마을창고와 빈집 이용 ▲도시 빈집 정비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예산 63억 7천만 원을 들여 빈집 508동을 철거하고 219동을 이용, 모두 727동을 정비·이용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빈집 이용 모델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9천만 원을 들여 마을창고 1곳과 빈집 7곳을 정비한다. 마을창고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빈집은 탄소중립형 주택으로 개보수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또, 빈집 철거와 이용 촉진을 위해 2억 원대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했다. 시·군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1곳 9천만 원, 우수 1곳 5천만 원, 장려 3곳 각 2천만 원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빈집 개보수 이용 사례, 철거 후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 사례, 붕괴 위험과 같은 안전 문제로 직권 철거 실적, 빈집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활성화 성과가 포함된다. 이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중앙부처 빈집 정비 공개모집사업에 참여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이용한 빈집 이용 사업을 확대해 빈집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고, 빈집 문제를 종합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