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삼산~통영 도산구간, 국도77호선 3.8㎞ 연결
- 국도 7개·국지도 2개, 연장 50.5㎞
- 민선8기부터 발굴·추진한 핵심사업 결실
- 우주항공 산업 뒷받침... 한산대첩교 포함 남해안 관광도로망 확충
- 한산대첩교,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지역균형발전·도민 이동안전도 강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가 실시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민선8기부터 경남 발전을 위해 발굴·추진해 온 9개 핵심 도로사업이 일괄 예타를 통과했다.
이번에 일괄 예타를 통과한 9개 사업은 전체 길이 50.5㎞, 사업비 1조 5,036억 원대로, 일반국도 7개 사업과 국가지원지방도 2개 사업이다. 경남산업과 남해안 관광,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도로망이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주요 관문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 가운데 사천 우주항공산업 물류망을 강화할 ‘사천~진주 정촌 국도33호선’,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출발점인 ‘한산대첩교’, 창원 북부지역과 창녕을 연결하는 ‘창원 북면~창녕 부곡 국도79호선’을 비롯해 경남도가 민선8기부터 중점을 두고 벌여 온 핵심 도로 사업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한 사업은 크게 ▲경남 전략산업 뒷받침 ▲관광거점 연결 도로망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안전 세 분야로 나뉜다.
《❶ 경남 전략산업 뒷받침》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창원 북면~창녕 부곡 국도79호선 2차로 신설(6.4㎞, 1,705억 원) ▲사천~진주 정촌 국도33호선 4차로 신설(6.1㎞, 2,718억 원), 2개 사업이 통과했다.
창원 북면~창녕 부곡 구간은 현재 단절된 국도79호선을 연결해 창원 북면지역 산업·도시개발과 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마금산온천과 부곡온천과 같은 지역 관광자원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진주 정촌 구간은 사천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와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해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사천과 진주 사이 산업·생활권 연결성을 강화하게 된다.
《❷ 관광거점 연결 도로망》
관광거점 연결 도로망 분야에서는 ▲통영 도남~한산 국도5호선 한산대첩교 건설(2.7㎞, 3,396억 원) ▲통영 도산~고성 삼산 국도77호선 신설(3.8㎞, 1,365억 원) 2개 사업이 포함됐다.
한산대첩교는 통영 도남동과 한산도를 연결하는 2.7㎞ 바다 위 다리로, 민선8기부터 중점을 두고 벌여 온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출발점이자 한산도 주민 숙원사업이다. 다리가 건설되면 의료·교육을 비롯한 생활서비스 접근성과 주민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통영과 거제 주요 섬을 잇는 남해안 관광도로망 구축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 도산~고성 삼산 구간은 현재 단절된 국도77호선 3.8㎞를 연결해 통영과 고성 사이 이동거리를 줄이고, 남해안 주요 관광지 사이 연결성을 높이게 된다.
《❸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안전》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하동 고전~하동 국도19호선 4차로 확장(8.8㎞, 1,530억 원) ▲산청 시천~단성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7.1㎞, 1,428억 원) ▲산청 산청~차황 국도59호선 개량(6.7㎞, 838억 원) ▲함안 대산~의령 부림 국지도60호선 신설(7.2㎞, 1,457억 원) ▲함양 백전~서하 국지도37호선 개량(1.7㎞, 599억 원) 5개 사업이 통과했다.
하동 고전~하동 구간은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교통혼잡을 덜고 지역 사이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게 된다. 산청 시천~단성 구간은 국도20호선 병목구간을 없애 지리산권 접근성과 관광 성수기 교통여건을 개선하며, 산청 산청~차황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을 개량해 주행 안전성과 통행 편의를 높이게 된다.
함안 대산~의령 부림 구간은 단절된 국지도60호선을 연결해 함양~울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함양 백전~서하 구간은 산악지역 급경사와 굴곡 구간을 개선해 겨울철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게 된다.
《민선8기부터 이어온 준비, 일괄예타 통과로 결실》
경남도는 2023년 3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주요 도로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이후, 시군과 함께 사업별 교통수요와 개발계획, 산업·관광정책과 연결성, 도로 안전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보완해 왔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사전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5년 1월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올해 3월과 7월에는 기획예산처와 KDI,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이 참여하는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우주항공복합도시, 남해안 관광벨트와 같은 정부 주요 정책과 경남 발전전략을 도로망 구축과 연결해 사업 논리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꾸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일괄예타 통과로 사천 우주항공산업을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해 기업 물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산대첩교와 국도77호선을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 서부경남과 농산어촌지역 단절·위험도로를 개선해 지역 사이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경남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확정·고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일괄 예타를 통과한 9개 사업이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설계비와 공사비를 비롯해 필요한 국비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