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쇠고기 협상 굴욕적 내용으로 전격 타결! -

한마디로 ‘미친 소 먹게 하는 미친(美親) 정부’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번 韓美 쇠고기 협상타결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韓美정상회담과 이병박정부의 韓美FTA 비준의지와 맞물려 전격 타결된,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무역거래대상으로 삼은 국민건강권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 쇠고기 소비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우사육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한우고기 직매장을 개설하는 광주축산농협(가운데 안명수 조합장)

협상내용을 보면, 30개월 미만의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를 개방하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강화할 경우 연령기준까지 완전히 풀기로 했으며, 30개월 미만인 소의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SRM)도 제거하지 않은 채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불안한 상황에서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제한까지 풀어주고 뼈있는 쇠고기 개방 폭을 넓혀준다면, 흉흉하게 떠도는 인간광우병 소문이 현실이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0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22세의 미국 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고, 지난 2월에는 미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한 사실이 폭로되어 6만4000여 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리콜되는 미국 최대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었다.

수입 기준은 오직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성사료 사용금지조치 강화 약속을 받았다고는 하나, 미국 축산업체의 실태와 검역체계로 봤을 때, 광우병쇠고기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천연기념물이 될 순수 한우고기.

또한, 쇠고기 협상타결은 국민건강과 축산피해농가가 최우선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렇잖아도 수입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값 폭등과 쇠고기 값 하락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한우사육 축산 농가는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우리의 쇠고기 자급율은 곤두박질칠 것이 뻔해 앞으로는 쇠고기 먹고 싶으면 미국에 구걸해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피해가 확연히 예상되는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보전조치와 축산보호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韓美FTA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韓美FTA가 국민의 건강, 축산 농가들의 희생보다 값진 가치일 수는 절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 피해 축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韓美 쇠고기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뼈째 수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광주인터넷뉴스 기범석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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