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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 그 허와 실
오는 5∼6월 쯤 시중에 유통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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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 여성인 신사임당의 모습이 들어가는 5만원권 지폐가 오는 5∼6월 쯤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5만원권의 완본은 2월중에 공개되고, 2∼3개월의 인쇄과정을 거쳐 5∼6월 쯤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만 원 권의 앞면에는 신사임당과 신사임당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 묵포도도`가, 뒷면에는 조선 중기의 화가인 어몽룡의 `월매도`가 들어 갈 예정이다. 현재 위조 방지를 비롯한 기타 보완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정확한 도안은 다음 달 나온다고 한다.

새 5만 원 권 지폐의 크기는 가로 154㎜, 세로 68㎜다. 1만 원 권 지폐와 세로 길이는 같지만 가로는 6㎜ 더 길다. 주된 색상은 황색으로 5000원 권(적황색)보다 밝은 느낌이 난다. 한편, 10만 원 권 발행계획은 중지되었다.

새 5만 원 권 지폐의 발행으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장점으로는 첫째, "수표 발행 비용이 절감 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수표를 발행할 경우, 그것은 예금처럼 인식이 되어서 수표 액면가의 일정 %(법정 지급준비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은행이 대출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수표발행이 줄어들 경우 그만큼 은행은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시중은행은 자기앞수표의 발행/취급/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둘째, "고액권 화폐의 등장으로 동일 통화량대비 화폐의 수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화폐의 발행/운송/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들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적은 화폐수량을 가지고 동일한 액수의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셋째, 수표사용 시 개인정보가 누출될 위험이 있으나, 고액권 사용으로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조장 위험이 있다."고 본다. 사용자가 고액권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고액권 화폐는 현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경로 파악이 어렵고, 돈세탁이 용이 하다. 그러므로 비자금의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있고, 탈법자금 구축이 용이해지면서 탈세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셋째, 고액권 시행 초기에 전국적으로 화폐와 회계단위 수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고액권을 위조하게 되면 피해가 심각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감시 비용이 증가하여 결국은 눈에 띄지 않는 관리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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