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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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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약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정부 부처별로 구체적인 추경예산확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사상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교육과학기술 분야 추경예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대책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이 세 가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추경 예산안을 보면 대졸 미취업자 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미하여 이번 추경예산에서 과감하고 전폭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경제위기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투자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우리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질 경우에 신기술 기업 증가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시장선점 등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한번 기회를 놓치면 수십 배의 투자를 쏟아부어도 애초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예를 들면 표준설계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개발지원이 절실한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의 경우에 1기당 6000억~7000억 원의 가격으로 대당 판매수익이 600억을 넘으며 지금 추경예산을 통해 정부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500조원이상의 중소형원자로 세계시장을 선점하여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의 최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총 7,870억 달러 예산의 경기부양법 중 과학기술 관련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약 6.3%(총 493억 7,3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시급성과 국가 미래에 미치는 효과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30조원의 정부추경예산 중에서 교과부가 요구한 약6조원의 추경 예산안이 1/6인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니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 추경예산은 최소한 2조원이상으로 늘리고 교육부문에 편중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에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기를 바란다.

2009년 3월 12일

이 군 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한나라당 중앙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