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경제연구원 썬쟈(沈佳) 선임연구원 jshen@lgeri.com
녹색성장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요소투입형 성장 병목의 해결책으로 ‘녹색화’ 변신의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식 녹색성장의 남다른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실현가능성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 녹색 시장 선점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개발도상국인 중국도 ‘녹색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성장지상주의를 탈피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녹색산업 육성 및 친환경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황색 대륙’의 이미지를 ‘녹색’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한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과 함께 심각한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오염의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고, ‘에너지 블랙홀’의 오명을 안기도 한 중국은 어찌 보면 ‘녹색’과 거리가 멀어 보일지도 모른다.
2008년 1인당 GDP가 3,258달러로 한국의 1980년대 후반, 일본의 1960년대 수준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치열한 ‘녹색 각축전’에 동참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아직도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어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중공업이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의 60%에서 지난해 7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한참 매진해야 정상인 발전단계이다.
소득이 3천 달러 전후인 1980년대의 한국은 물론, 현재 중국의 소득수준과 유사한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경제성장에 여념이 없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복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규모나 강도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중국이 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을 뛰어넘어 ‘녹색’에 집착하는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웬 녹색성장?
녹색성장은 환경오염과 자원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에게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동안 환경에 진 빚을 갚고 성장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득이 비슷한 나라보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집중도가 높은 데다, 성장속도가 빨라 경제성장의 후유증도 가장 심각하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중국의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 20곳 중 16곳이 중국에 있고, 하천의 70%가 오염될 정도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환경지속가능지수(ESI) 순위에서 중국은 전체 149개 국가 중 105위로 최 하위권에 머물렀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에너지, 광물, 산림 소모를 가리키는 ‘자연자본손실(Natural Capital Losses)’이 GDP의 20%를 넘었다가 그 비중이 2006년에 7.8%로 점차 감소했지만 미국 등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1> 참조). 이러한 환경오염은 역설적으로 중국에 녹색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불균형적인 에너지구조 및 자원고갈 문제도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구조에서 석탄의 소비가 70%로 지배적이며 특히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용량의 78%나 차지한다(<그림 2> 참조).
중국의 석탄매장량이 전세계 14%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지만 고속성장에 따라 발전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06년에 이미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전력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중국 전역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발전용 석탄 재고가 바닥나면서 광둥, 상하이 등 13개 지역에서 제한 송전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2020년 중국의 석탄 수요는 25~33억 톤SCE(표준석탄 기준), 석유 소비량은 4억 5천만~6억1천만 톤에 달할 것이나, 그 때까지 중국의 에너지 공급량은 석탄 18~23억 톤, 석유1.8~2억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의 낮은 에너지효율성은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다. 2006년 중국 GDP가 세계의 5.5%를 차지했지만 GDP 창출을 위해 소비한 석탄, 철강과 시멘트의 양은 각각 전세계 소비량의 15%, 30%와 54%에 달했다. 백만 달러의 GDP를 창출할 때마다 중국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은 미국의 3배로 추산됐다.
향후 중국의 단위 GDP에너지 소모량이 5년마다 17~18% 감소하더라도 2030년에 중국의 석탄과 원유의 해외 의존도가 각각 20%과 8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에너지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중국정부는 아프리카 등 지역을 상대로 자원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규모 확대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된데다 향후 그 격차가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세계인의 눈총이 더욱 따가워졌다(<그림 3> 참조).
미국의 적극적인 자세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교토의정서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가이미지 제고의 필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2010년 전후 중국의 풍력발전 용량을 2천만 kw로 끌어올려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 국가로 부상한다는 청사진을 밝혀 그 의욕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최근 선진국들이 환경기술표준 및 ‘탄소관세’ 등으로 녹색무역 장벽을 구축하고 있어 제품의 녹색화 등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 특색’의 녹색성장의 길
중국의 녹색성장은 사실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므로 한국과 기타 선진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구호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라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즉 성장만 할 수 있으면 이념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목적지향적인 발전관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녹색 고양이가 아니라면 쥐를 잡는다고 해도 좋은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녹묘론(綠猫論)’이 등장했다.
2006년에 발표한 11차 5개년 규획에서 효율성 증대에 의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기되었고, 자원절약형 및 친환경적 성장전략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발전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2010년 GDP 창출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은 2005년보다 20% 줄이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은 10%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실행의지를 강하게 표방했다(<표 1> 참조).
2007년 당의 17대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으로 당장(黨章)에 삽입된 ‘과학적 발전관’도 ‘지속성장 속에 균형추구’ 지도노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 말하는 ‘지속성장’ 은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 해소, 서비스산업 육성, 산업고도화, 환경보호, 에너지 개혁 등 전략을 모두 포함한 매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최근 제기된 ‘녹색경제건설’ 은 사실상 지속성장이란 큰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환경보호, 탄소저감,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 세부 실천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보통 녹색성장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방식이라고 정의되어 수익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통해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선점, 기술주도권 및 수익확보를 기대하는 측면보다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장 병목현상을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과 앞으로의 생존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
둘째, 정부가 절대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국유기업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특징도 있다. 예컨대 원자력발전 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3개 국영기업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오폐수 처리 기업 전체 자산의 63%와 매출의 57%를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셋째, 기술력이 낮지만 비용절감 및 자주 창신의 차원에서 국산화율 제고에 매진하고 있어 녹색산업 보호주의의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대규모 풍력터빈 공급업체를 선정한 중국 정부 공개입찰 25건을 중국기업만 낙찰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중국 독자기술에 의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기술에 대한 집착과 조바심으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진출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넷째, 출발이 늦고 일부 녹색산업의 개발수준과 성숙도가 낮아 향후 녹색산업관련 시장의 성장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내륙지역 개발의 열풍과 맞물려 중서부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해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 실크로드로 유명한 고비사막에 최근 6개의 거대한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었고 태양광 발전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위기 이후 ‘녹색 정책’ 강화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의 ‘녹색화’가 더욱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 변화의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위기로 인해 중국은 수출급락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를 실감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녹색’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한다. 위기로 인해 중국 국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공급부족 문제가 누그러져 에너지 개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또한 중국정부는 내수부양 정책의 핵심인 신(新)농촌 건설 및 서부지역 개발을 녹색성장과 연결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송전망을 건설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서부지역의 생태농업, 생태 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식이다.
아울러 녹색산업 성장에 따른 수출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태양전지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최대의 수출국으로 떠올랐고, 풍력발전설비의 수출도 활성화되고 있다. 베이징 근처의 바오딩(保定)시는 지난해 태양에너지 등 녹색산업 덕택에 수출액이 3년 전보다 16배나 증가했다고 현지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부양을 위해 내놓은 4조 위안 재정투자에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가 총 2,100억 위안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등 관련 투자와 합치면 3,800억 위안에 이른다.
송전망 구축 등 관련 인프라 건설, 지진복구 작업 중 환경보수 공사 등 간접적인 투자가 합산될 경우 재정투자 자금의 3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2,300억 위안 신규재정 투자 가운데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 등 프로젝트에 투입한 자금이 230억 위안으로 10%에 달했다고 보도됐다.
위기 이후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더욱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 최근에 발표한 ‘신에너지 진흥계획’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3조 위안 이상을 투입해 풍력, 태양에너지 등 발전용량이 각각 기존 목표치보다 5배와 11배 가량 높아진 1.5억 kw와 2,000만 kw로 재설정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표 2> 참조).
특히 원자력발전의 정책 우선순위가 3위에서 1위로 상승된 것과 함께 정책 용어도 ‘적극 추진’에서 ‘가속 발전’으로 바뀌었다. 향후 3년간 중국은 8개 원자력 발전소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과거 23년 동안 건설규모에 맞먹는 것이다.
녹색과 성장의 기로에서
그러나 중국은 불가피하게 ‘성장’과 ‘녹색’의 충돌을 겪게 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고오염 산업의 구조조정 및 기업의 퇴출 조치를 강행해야 하는데 이는 일자리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2009년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특색의 저탄소의 길’이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됐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 국내외 자원여건이 상대적 양호한 현 시기에 속도를 올려 중공업화 목표 달성 ▷ 중점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제기후 협상을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유리한 여건확보 등 내용이다.
중공업화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 당분간 중국의 성장위주의 기조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사회안정을 보장할 수 있고 급격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도 가능하다.
또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흡수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손실을 일부 상쇄하는 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거듭 강조하고, 특히 녹색경제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중국환경규획원은 환경보호에 1000억 위안을 투자할 경우 10억 위안의 세수수입과 600억 위안의 주민소비를 유발하고, 6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GDP 성장률 좀 희생하더라도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중국 현지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는 금융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총 금액이 30억 위안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거절했다는 사례가 널리 보도되었다.
탄광이 밀집한 산시(山西)성은 소형탄광 폐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2009년 상반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성이 되었지만 신화통신 등 주요 언론은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상하이도 오염물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DP성장의 1~2%p 정도의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표하는 등 환경을 우선시하는 지방정부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과감하게 2고1자 (兩高一資: 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자원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투자과잉 업종의 신규진입 제한 및 환경세 도입 검토 등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전국환경통계공보에 따르면 2007년에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혹은 폐쇄된 기업은 `06년보다 2.5배나 증가한 2만 5,733개에 달해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사회안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단계에서 저성장으로 갈 경우 사회불안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재 성장의 패턴에 무리를 가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구조조정의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 가능성이 높으나 시장 활성화는 아직 미흡
아직 산적한 문제가 많지만 중국은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관련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전략과제로 간주하고 2005년부터 각 분야별로 중장기계획과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비중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높은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무원의 올 입법계획에는 환경과 에너지관련 법안만 십여 개에 달한다(<표 3>과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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