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불과 1년여 전에 10%대의 지지를 받던, 바로 그 대통령이다. 민주진보세력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럽다.
그에 반해 이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며 앞으로의 정국운영에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진보진영 역시 이를 두고 일희일비해선 안 되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국정지지도 조사가 말해주는 것은 조사시점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이지,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이라도 용산에서 여섯 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에 전화기에 대고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하긴 쉽지 않다.
현 정권의 반대자라 할지라도 정부가 기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 직후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기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국정지지도 조사는 일종의 국민 주간논평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부가 참으로 일관되게 잘하거나 잘못하지 않는 한, 국정지지도가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치보다 트렌드를 읽어내자
둘째, 리서치기관에 따라 조사결과의 차이가 꽤 크다. 한길리서치의 9월 정례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53.8%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폴리-모노의 조사결과는 39.2%, 리얼미터는 40.1%였고, 사회여론연구소의 8월 25일자 조사에선 41.4%였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각 정당의 등락 추세조차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기관에선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고, 다른 기관에선 한나라당 상승폭이 더 높을 뿐이며, 또 다른 기관에선 심지어 민주당이 더 상승 추세다. 그러니 우호적인 극단치만 갖고 들뜨거나 비우호적인 극단치 만으로 절망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본래 변덕스럽고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다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현실 인식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트렌드다. 긴 흐름과 전체 판을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리서치기관들의 국정지지도 추이를 추적해보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대통령 취임 시 40%대의 지지율이 인수위 시기부터 하락하다가 촛불정국에서 10%선까지 추락한 시기다.
제2기는 정권이 촛불의 악몽에서 벗어난 이후 대략 20%~30% 사이에서 오르내린 시기다. 제3기는 노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세가 계속되어 집권 초기 지지도를 회복하기에 이른 시기다.
MB 지지도 하락의 세 가지 국면
이 장기적 추이 안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던 국면을 꼽아보면, 첫째는 2008년 5~6월의 촛불정국, 둘째는 2008년 12월에 시작된 소위 1차 입법전쟁 국면, 셋째는 2009년 5~6월의 노대통령 서거 국면이다.
촛불정국에서 정부가 심각한 정당성 위기에 몰린 것은 식품안전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그에 항의하는 국민을 범죄시하며 억압했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처음부터 정치적 이슈로 출발했다.
당시 국민들은 교육·언론·민영화·탈규제·대운하 등 정권의 핵심 정책들을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려놓았고, 그것의 공통된 핵심은 정당성 문제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해 말 입법전쟁 국면의 국정지지도 추락은 촛불정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가장 최근에 국정지지도 추락을 가져온 사건인 노대통령 서거는 이후 정당정치와 여론의 판도를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서거 정국의 정치적 파장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 부채감은 공동의 정치적 가치로 모아지지 못했으며, 행동하는 저항공동체의 에너지로 집단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점을 계기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내려앉고, 민주당 지지도는 한 계단 올라섰으며, 진보정당들은 선거정치에서 주변화 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한 이후 처음으로 한나라당-민주당의 양당 경합구도가 정치적 현실성을 갖게 된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에게 정권재창출은 이제 소나기만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친서민 중도실용으로의 레토릭과 야권의 무능
최근의 대통령 국정지지도 상승은 이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그것은 지난 몇 달 동안 국정지지도의 부침(浮沈)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지난 6월 이후의 지지도 상승추세에 영향을 미친 가장 직접적 원인은 노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정권의 변화다. 확실한 집토끼만 안고 가겠다는 전략에 변화가 왔다. 포용과 통합의 레토릭, 친서민과 중도실용의 제스처, 공안정치의 강온·완급을 조절하려는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 효과는 최근 지지율 상승이 수도권, 30~40대, 중산층에 힘입은 바 크다는 데서 드러난다. 이들에게는 집 장만과 자식교육이 무척 중요하지만, 국민과 민주주의를 밟고 가는 정권을 용서할 만큼 자존감이 박약하진 않다. 그래서 그동안 국정지지도는 국정운영의 공격성에 반비례했고, 현 정권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여권의 계략이 곧바로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민주진보진영의 무능 탓이 크다. 그동안 민주진보진영은 정부·여당의 잘못을 비난하고 투쟁하는 저항세력으로서 공감대를 끌어냈을 뿐, 사회와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혁할 대안권력으로 신뢰받지는 못했다.
반MB나 민주/반민주 전선에만 몰입한 나머지 대응전략이 경직되고 근시안적이며 자기성장에 소홀했다. 선거연대의 말만 많고, 사회적 연대의 비전과 기반은 없다. 그래서 정권이 공격성을 완화시켜 정상정치에 가까워질수록 민주진보진영은 더욱 무능하고 무력해졌다.
저쪽이 뭔가를 잘못해야만 이쪽에 힘이 붙을 뿐, 이쪽이 잘해서 저쪽의 힘이 빠지는 일은 없다. 아(我)는 상수(常數)이고 타(他)가 변수(變數)이니, 정치는 타에 의해 좌우되는 셈이다.
정국의 주도권은 비전 제시와 풀뿌리 세력화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민주진보진영이 정국의 변수가 되기 위한 정치적 비전과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야당이 차기 집권을 하려면 여당의 집권기에 야당이 실질적인 통치세력처럼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일단 바꾸자, 답은 그 다음에 찾자가 아니라, 답은 있다, 정권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사회양극화·청년실업·고용불안·교육과열·주택문제 등 현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의 바로 이 고민거리에 대해 설득력 있는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응축한 담론과 슬로건을 갖고 국민 속으로 퍼져가야 한다. 국정지지도 50%는 금새 20%로 떨어질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민주진보진영이 50%를 얻을 수 있느냐이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개혁비전을 개발하고 풀뿌리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창비주간논평>
저자 소개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 저서로 『시민』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공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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