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부터 MB정부는 중도실용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바닥에 머무르던 국정운영 지지도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던 진보개혁진영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지도 반등이 10월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당혹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선 중도노선으로의 전환은 촛불항쟁 이후 지속된 민심이반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대선과 총선의 압승에 취한 탓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파탄난 지 오래된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때늦은 신념 탓인지 MB정부는 그간 특권층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해왔다.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술은 곧 광범한 민심이반을 초래했고, 촛불항쟁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국면을 거치면서 MB정부는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헤게모니 전술로서의 중도실용노선
절박한 위기 앞에서 MB정부는 이제 다수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자신을 포장함으로써 정치적 헤게모니를 되찾기 위한 일련의 시도를 시작한 것으로, 일종의 헤게모니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민의를 확인하는 선거가 시행되는 정치 환경에서 정권을 유지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면 이러한 전술이 어느 정도 필연적인 선택이다. 정부가 지닌 다양한 자원을 동원한다면 최근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보여주듯 일시적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거나, 적어도 일정한 기대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성이 극히 적지만 MB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실질적인 정책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야말로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이 계속 요구해온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이 작금의 퇴행적인 권력투쟁이 아니라 민생 등의 실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경쟁으로 발전한다면 한국 정치와 사회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태가 MB정부의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까지 북핵문제를 다루는 태도나 시민사회를 대하는 행태를 고려하면 노선전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술이 상당한 代價를 지불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헤게모니 전술의 가장 큰 난점은 선언과 실천의 괴리이다. 다수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진보개혁세력이 정국 주도세력으로 거듭나려면
그러나 기득권 세력과 특권층에 크게 의존해온 정치세력이 구사하는 헤게모니 전술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만약 그것이 수사적인 변화에 지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민심의 이반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자 감세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초래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정치적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재정지출이 서민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4대강 정부사업에 집중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문제는 MB의 중도실용노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세력이 이러한 헤게모니 전술의 약한 고리를 공격해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서민 위주의 경제·사회정책을 실현시키는 변화를 강제해낼 수 있는가이다.
최악의 상황은 MB정부가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대안세력이 없어 국민들이 막연한 기대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진보개혁세력을 대표하는 야4당에서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촛불항쟁 이후 여러 차례 맞은 기회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보다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모습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선전한 것은 울산에서의 후보단일화를 제외하면 유권자의 투표를 통한 사실상의 후보단일화에 의한 것이지 진보개혁진영을 대표한다는 정치세력의 능동적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MB정부 심판론의 위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즉 정치세력 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10월 재보선을 정치연합 실천의 무대로
그렇다면 이들 정치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획기적인 비책이 있을 수는 없다.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이 멀어 보이더라도 가까운 길이다.
그 길을 가급적 단축하려면 정세의 요구에 맞는 정치연합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치연합에 대한 논의는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당장 10월 하순의 재보궐선거도 각개약진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수가 제한된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연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규모가 큰 선거라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성과를 축적하지 않고는 다음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10월 재보선에서 진보개혁진영은 승리가 가능한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치연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논의가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치연합을 위해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내놓겠다는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제1야당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 즉 후보공천권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정당은 주요 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공조 강화에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약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 얻는 대승적 자세를
10월 재보선의 경우 후보자 공천을 완료한 상황에서 후보단일화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울산 보궐선거의 경우처럼 마지막까지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특히 안산 선거에 이목이 집중될 것인데,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 정치세력들 간의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시민사회와 함께 단일화 논의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거 승리라는 당면 목표의 달성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정치연합을 위한 경험과 신뢰를 축적해갈 수 있다.
각 정치세력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더 큰 정치적 격돌로 나아가는 작은 전투라는 사실이다. 이 전투에서 기득권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는 자세로 나서는 쪽은 본격 무대에서 사용할 정치적 자산을 쌓을 것이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쪽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어떤 정치세력이든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통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이남주 / 성공회대 교수
196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및 뻬이징대학 정치행정관리학 박사과정 졸업.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주요 논문으로 「북한 개혁의 ‘이륙’은 가능한가」, 「동북아시대 남북경협의 성격과 발전방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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