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합을 위한 진보개혁성향의 야5당의 논의가 더디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야5당은 2010년 지방선거 공동대응 모색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설 직후부터 공동협의기구를 발족시켜 공식협상을 시작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많은 노력이 있었다. 주장과 색깔이 다른 각 당이 느리지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선거연합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촛불시위, 의사표현에 대한 폭압적 대응, 뒤이은 두 전임 대통령의 서거 국면을 통해 서서히 형성돼왔다.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변화를 원하는 국민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확실한 대안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야당들 중 어느 하나로는 그러한 대안이 성립할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지방선거, 국민의 열망 제대로 읽어야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잃어버린 제1야당은 물론, 분열과 지지율 정체 등으로 국민적 대안정당으로서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진보정당들 역시 현실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하다.
지금 각 당이 처한 어려움은 민주당의 경우 선거에서 사표방지 심리에 기댄 작은 승리만으로, 소수정당들의 경우 선거승리 가능성보다 독자성 강조를 통한 고정지지층의 이탈 방지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각 당이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지지계층 확대를 통해 정치지형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치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읽는 눈 또한 절실하다.
바로 이 판단과 맞물리는 지점에서 연합 담론이 형성되고 그 필요성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합 담론은 지난해부터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야당들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나타났고, 정당들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번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논의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이번 선거는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데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각급의원 선출 등이 한데 얽혀 있다. 그만큼 연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연합은 지역과 후보의 조정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연합이 현실 야합이 아닌 우리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 되고자 한다면, 연합의 의미와 원칙에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정책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연합 논의가 쉽게 진척되지 못하고 긴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정치사 초유의 실험에 거는 기대
하지만 지금처럼 성과가 더딘 것은 단지 논의할 내용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다. 연합을 성사시킬 기본 조건인 야당들 사이의 신뢰가 그다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화가 시작된 후 공식 협상기구가 발족하는 데만 한 달의 시간이 걸린 점이나 연합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운동단위들이 촉진자로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각 정당들의 대의에 입각한 냉정한 현실 판단과 협상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식 협상기구의 발족에서 보듯이 논의과정을 통해 신뢰의 기반이 느리지만 착실히 단단해지고 있음도 느낀다.
각 당이 저마다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사상 전례가 거의 없는 연합 협상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힘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데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지만 현 정부의 독선과 일방통행에 지친 국민의 간절한 변화 열망을 읽은 데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치사에서 볼 때 과거 16대 대선에서의 `DJP연합`은 정당지도자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도 없었고 가치연합을 근거로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의 논의에 비교될 바 아니다.
이번 연합이 성사된다면 단순히 참여 야당들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시작점이 마련되리라는 기대를 걸어봄 직하다.
통 큰 기득권 양보와 유연한 협력을
하지만 연합의 성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아직 충분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야5당 중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에 있었던 몇몇 지역 기초의회의 선거구 변경 등은 이러한 의구심을 짙게 드리우는 사례이기도 하다.
연합이 어느 한 당의 일방적인 양보로 실현될 것은 아니나, 다수 정당의 통 큰 결단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임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에 대적할 경쟁력을 내세워 소수정당의 양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정당의 대표성 확보를 보장하는 과감한 협상안의 제시, 소위 압도적 우세 지역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 민주당이 연합의 의지를 드러낼 방안은 다양하다.
협상에 임하는 소수정당들의 유연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맞는 것이기는 하나, 민주당의 행동에 따라 유연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어내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는 그것 없이 연합이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연합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연합의 최종 목적이 선거승리라는 점에서는 연합의 목표이다. 연합의 성사과정이 국민의 폭넓은 성원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목전에 앞둔 선거에서의 이해관계만 볼 것이 아니다.
독재와 분단을 이겨온 우리 민주주의의 유구한 앞날을 생각하며, 자당(自黨)의 이익에 매이지 않는 결단으로 합의를 이루어낼 때, 그 감동이 이번 연합뿐 아니라 각 당에 대한 국민의 최종적인 지지로 연결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제 선거가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다. 참여 정당들의 용단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창비주간논평>
저자 소개
백승헌 /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민변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변호사. 총선시민연대 대변인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