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체납액 1백만 원 이상 15개 부서 모여 효율적 징수대책 방안 논의

고성군은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정기방 부군수 주재로 ‘2013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1백만 원 이상 15개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정리실적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물론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한 대책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군은 2013년 미수납액 이월금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체납액 징수 점검반을 편성해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방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 납세자의 납부의식은 일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세외수입 납부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발적이고 성실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고성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3월 28일 기준 34억 원이며, 이 중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2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