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무상급식 차질 없이 계속돼야!

-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 통과 환영!

 

전국농민회 총연맹 고성군지부와 여성농민회는 23일 두건의 성명을 내고 경남도 차질 없이 학교급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통과한 혼합미 유통금지 등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쌀’을 지키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농은``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이 판매단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쌀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쌀 이력추적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전농과 전여농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수입쌀 혼합미 금지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산과 국내산 혼합미 유통금지와 과 년산과의 혼합미 금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쌀 부정유통을 조장하고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의 피해를 가져온 혼합미 유통을 불법화시킴으로써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수입쌀 부정유통은 2005년 밥쌀용 수입이 허용되면서 2007년부터 사회문제가 되었다. 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국내 상품 차용 등이 만연하면서 수입쌀의 많은 부분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것이다.

 

신곡과 구곡의 섞어 팔기도 부정유통의 통로가 되었다. 2011년 쌀값이 오르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09년 구곡을 반값으로 방출하면서 시장에서는 신구곡 혼합미 유통이 극에 달했다.

 

혼합미 유통은 결과적으로 미국`` 중국 수출국에게는 한국시장 안착의 통로였고`` 유통 업자들은 폭리의 기회가 되었다. 반면 농민들에게는 쌀값 하락을 가져왔고`` 소비자들은 수입쌀을 우리쌀 가격으로 지불하며 영문도 모른 채 먹어 온 것이다.

 

하여 전국농민총연맹은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과 함께 2007년부터 혼합미 금지 운동을 전개해왔고 2014년에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입법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그러나 혼합미 금지는 판매단계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쌀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이미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쌀 이력추적제이다. 이 제도가 병행되어야만 혼합미 금지도 완벽히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입법에 이르기까지 무려 8년간 온갖 핑계를 대며 반대하다가 쌀 개방 반대투쟁에 눌려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이제는 쌀 이력추적제를 별의별 이유를 대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쌀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수입쌀 판로 보장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이번 입법 성과에 멈추지 않고 국민의 힘을 모아 쌀 이력추적제`` 밥쌀용 수입쌀 중단을 반드시 관철시켜 식량주권을 지켜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23일

전농 고성군농민회`` 전여농 고성군여성농민회

 

 

친환경무상급식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홍준표 도지사는 본인의 정치행보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생명이고 또 교육입니다.

쌀은 농민의 피와 땀이고 정성이며 눈물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선거출마자 정책토론회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별적 차별급식하자’고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시장직을 사임하게 됨으로써`` 이미 무상급식은 전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고`` 따라서 본인도 국민의 뜻에 따라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더 이상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 지어서 아이들 밥상을 걷어차는 치졸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지 말아야합니다. 경남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차질 없이 지속되어야 마땅합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정말로 아이들을 배려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경남도정을 살피겠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지금처럼 도교육청을 상대로 각을 세워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 18개 시· 군수들까지 앞세워 예산지원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겁박하기 전에``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 도지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 지부터 살펴보는 게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무상급식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밥 한 끼를 공짜로 제공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급식은 학교에서 만큼은 빈부와 상관없이 함께 밥을 먹으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하고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농민들의 고마움과 땅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앞으로 농업을 지켜내고 땅을 지켜내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무상급식 아니 의무급식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물론 무너져가는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명운이 달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적 의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친환경농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과 무너져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릴 적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늘어나는 각 종 성인병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경남 무상급식예산지원 전면 중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정치의 논리’가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만일 홍준표 도지사가 이러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 않고 아이들 밥그릇을 본인의 정치적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발등을 본인이 찍는 결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도 교육을 생각하는 대의에서 주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예산이 편성되기를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성군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고성군여성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