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1, 2, 3,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부품이 공급됐다고 발표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원전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원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원전 위조 부품 공급에서 알 수 있듯이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때문에 ‘전력난’이 우려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온 정부와 한전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드러났다며 원전 안전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한수원을 맹비난 했다.

아래는 녹색당의 원전 안전관리시스템 근본적 재검토 주장 성명 全文이다.

또다시 위조,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나?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부품(제어케이블)이 공급됐다고 발표했다.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원자로의 냉각 등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부품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이처럼 불량부품, 위조부품 공급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체적인 검사나 검증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은 원전 안전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는 사고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였다. 원전사고는 순식간에,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게 일어나 왔다. 따라서 아무리 철저해도 부족한 것이 원전 안전관리이다. 그러나 잇따라 밝혀지는 부품관련 비리는 현재의 원전 안전관리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전에 의존하는 전력공급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가 드러났다. 원전은 여러 안전성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런 문제로 인해 언제 가동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전에 의존하는 공급확대 위주의 전력정책, 그리고 부실한 원전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일로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때문에 ‘전력난’이 우려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온 정부와 한전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드러났다. 전력난은 밀양 주민들 때문이 아니라 원전 안전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한수원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다.

5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