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군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국민들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실명신청제를 시행한다.

국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고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로 고성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메일(gsplan@korea.kr)로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은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정책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