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근 군수, 일자리연계 지원주택사업은 지역 생존 특단 대책
이상근 고성군수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5만이 무너지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어서 경제인구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고성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 중심 실제 경제인구를 확보할 특단 대책이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2023년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 지원주택 공개모집 사업에 뽑혀 사업비 944억 원을 확보하고, 고성읍 서외리와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근로자 용 공공임대 아파트 43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근 해당 사업 건설비 재원에서 기금융자 366억 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고성군은 연 1% 이자에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최적 조건인 주택도시 기금을 상환할 만한 건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고, 임대분양하면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이용해 기금융자로 생기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형편상 넉넉지 못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값비싼 아파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거비 부담이 없는 우수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만이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 고성 건설하는데 유일한 대안이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이상근 군수가 밝힌 회견문 전체이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성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통영과 거제, 진주와 사천, 그리고 창원과 연접하여
조선, 항공 등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고성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5만이 무너졌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성을 지탱해야 할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어
경제인구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 미래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청년 중심의 실질적인 경제인구 확보에 있습니다.
2027년 SK오션플랜트가 본격 가동되면
2,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청년 인구는, 도시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지금이 지방 생존권이 달린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골든타임 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특단의 대책으로,
「2023년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사업」을 준비했고,
지난해 8월 최종 선정되어
총 94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고성읍 서외리와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근로자를 위한 총 434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설비 재원은
기금출자 39%, 348억 원과 기금융자 41%, 366억 원
국비 80%와
군비 20%, 179억 원입니다.
최근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기금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금융자에 해당하는 366억원은
주택도시 기금입니다.
연 1% 이자에 30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시중에는 고금리로 건설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회 초년생에게는
값비싼 아파트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청년이 찾아오는 「젊은 도시! 고성」 건설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고성군은 정부재원 중 기금융자 부분을
상환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분양으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활용하면
기금융자로 발생하는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군민이 없으면,
우리 고성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우리 고성을 아끼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젊은 도시! 고성」을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3.
고성군수 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