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 선거를 동시 실시함에도 선거법위반 건수가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예방안내․홍보활동 강화 및 후보자․유권자의 준법선거 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보고 있다며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인 매수행위도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매수행위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발선거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조치별
선거별 |
제5회지선(2010. 6. 2.) |
제4회지선(2006. 5. 31.) | ||||||||
계 |
고발 |
수사 의뢰 |
경고 |
이첩 |
계 |
고발 |
수사 의뢰 |
경고 등 |
이첩 | |
계 |
2,534 |
195 |
115 |
2,194 |
30 |
4,091 |
397 |
224 |
3,426 |
44 |
광역장선거 |
92 |
9 |
14 |
66 |
3 |
162 |
24 |
21 |
114 |
3 |
기초장선거 |
977 |
74 |
41 |
844 |
18 |
1,372 |
122 |
89 |
1,139 |
22 |
광역의원선거 |
357 |
27 |
16 |
313 |
1 |
654 |
79 |
30 |
541 |
4 |
기초의원선거 |
1,004 |
78 |
41 |
881 |
4 |
1,903 |
172 |
84 |
1,632 |
15 |
교육감선거 |
46 |
4 |
2 |
37 |
3 |
0 |
||||
교육의원선거 |
58 |
3 |
1 |
53 |
1 |
0 |
<유형별 지발선거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조치별
유형별 |
제5회지선(2010. 6. 2.) |
제4회지선(2006. 5. 31.) | ||||||||
계 |
고발 |
수사 의뢰 |
경고 |
이첩 |
계 |
고발 |
수사 의뢰 |
경고 등 |
이첩 | |
계 |
2,534 |
195 |
115 |
2,194 |
30 |
4,091 |
397 |
224 |
3,426 |
44 |
금품·음식물제공 |
680 |
119 |
62 |
494 |
5 |
1,062 |
238 |
134 |
681 |
9 |
비방·흑색선전 |
17 |
4 |
4 |
4 |
5 |
22 |
2 |
11 |
3 |
6 |
유사기관·사조직 |
9 |
3 |
4 |
2 |
23 |
10 |
4 |
7 |
2 | |
공무원선거개입 |
77 |
4 |
2 |
67 |
4 |
105 |
5 |
6 |
92 |
2 |
집회·모임이용 |
52 |
|